"소액 진료보다 중증질환 보장 강화 필요"

• 김효석 의원, 17일 건보공단 국감서 촉구

소액 진료보다 중증질환 보장이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1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중증질환 등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될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보험재정의 압박을 가져와 보험료 인상과 함께 필요에 따라 국고 지원까지 요구하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소액진료의 경우 본인부담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재정은 중증질환 보장 등을 위해 우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개념에서 보장성 강화는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할 수 있고 환영할 만한 조치이지만, 이로 인한 부담과 책임 역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공단의 새로운 인식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