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진료비 급증, 수발보험제 조속 도입"

• 윤호중 의원, 노인수발 사회적 과제로 확대 필요

노인진료비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노인수발보험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단 국감서 제기됐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1995년 7,000억원이 소요됐으나, 2005년에는 6조556억원으로 10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17일 공단 국감에서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수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발보험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우리 사회는 2018년 65세이상 인구비율이 14.3%가 되는 등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면서 “노인수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을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재가 방문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면서 “이에 대한 확대방안과 인력 수급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