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금 거부·암 의심 남발 부당행위 도마에

• 쟁점 없는 ‘맥 빠진’ 국감...징수통합 진행상황 관심

국감 사흘째. 17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 모습.

[국정감사 사흘째, 건강보험공단 감사 표정]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요양기관 부당청구와 전문직 고액 체납자 건보료 징수,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등 ‘단골메뉴’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올해 국감에서는 유독 건강검진과 관련된 지적과 질문이 많았으며, 특히 암 의심판정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일부 검진기관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촉구하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사장 공백기간 동안 단행된 고위직 인사에 대한 외압 의혹도 여러 의원들에 의해 제기됐고, 사회보험 징수통합 문제도 주요 화두가 됐다. 약가협상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준비부족 등을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적으로는 특별한 쟁점 없이 예년과 같은 쟁점이 재탕 됐고, 의원들간에도 중복된 질문이 뒤섞이는 등 맥없는 수준의 감사에 머물렀다.

‘암 의심 판정’ 2차 검진 유도...부당행위도 가지가지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요양기관 147곳이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수결정금액 58억원을 내놓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서, 강력한 환수대책 마련과 관련 법령 보완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의료급여 일수가 많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수진자 조회를 실시한 결과 요양기관 2,438곳에서 2만6,504건 7억8,026만원 상당의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 건보공단이 진료사실을 수진자에게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의료급여를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대부분의 기관이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부당청구한 사실을 폭로, 부당청구 기관의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안 의원은 가중처벌 등을 통해 해당 기관들을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일부 요양기관이 2차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의심판정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단, 의심기관 내달까지 실사...부당사실 확인시 엄벌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지난해 암검진 수검자 중 31만9,629명이 ‘암 의심 또는 암 치료 대상 판정’을 받았다면서, 고의로 ‘암의심’ 진단을 내 추가 검사를 유도한 의료기관이 수두룩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구소재 K병원의 경우 위암 검진자의 91.7%가 의심자 또는 치료대상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해당 기관에 대한 실사를 통해 부당하게 정밀검사를 받은 사례가 드러날 경우 진료비 일체를 반환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이와 관련 “내달까지 암 의심 판정이 평균을 웃도는 기관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부당사실이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격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징수통합 “징수율저하·조세저항·보험재정 악화” 우려

4대 보험 징수통합과 관련해서는 문 희, 김병호, 김선미, 장복심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징수통합에 따른 우려와 사전준비 상황을 묻는 질문을 쏟아 놨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차상위 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보험료 체납과 제도 이탈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이와 관련 “국민 편익증진과 수용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정부의 징수통합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그러나 “중복투자와 징수율 저하, 조세저항, 보험재정 악화 등 우려되는 사항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남은 기간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가협상 “공정성 시비, 제3의 민간기관 위임” 지적

약가협상과 관련해서는 준비부족 등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을 보면 준비는 물론이고 전혀 세심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작 9명을 새로 채용해 협상에 임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전문인력 중에는 경제학 등 경제분야 전문가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단일보험제 하에서 약가협상을 보험자가 진행하는 것은 공정거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제3의 민간기관을 통한 약가협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이사장은 이와 관련 “전문인력 보강과 다른 나라 사례분석 등 약가협상을 위한 사전준비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준비작업을 원만히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처방기관 책임-입법 필요성 재강조

독자적인 주장으로는 장복심 의원이 제기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대책이 눈에 띠었다. 장 의원은 분업이후 환수결정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가 800억원을 넘어섰지만, 부담주체와 법률 미비에 따른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용 이사장은 이에 대해 “원외처방 과잉약제비의 부담주체는 처방기관이 돼야 한다”면서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고 환수규정을 신설한 관련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공단 이사장이 공백인 상황에서 지난 8월 단행된 고위직 29명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한 외압설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상식적으로 공단 이사장 임명을 한달도 안 남겨 두고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복지부 등 외압의혹이 제기되는 데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화원 의원, 이사장 공백 기간 고위직 인사 '외압의혹' 제기

또 "이미 지난 3월부터 (이재용 현 이사장이 내정됐다는) 내정설이 나돌았는 데, 고위직 인사에 앞서 직무대행과 사전 공감이 있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당시 직무대행을 맡았던 공단 김태섭 총무상임이사는 "외압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당시 인력관리실장이 와병중에 있었고, 총무관리실장도 복지부 감사와 이사장 선임 논란 등으로 피로가 쌓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재용 이사장도 사전 내정설을 부인한 뒤 "고위직 인사에 대한 사전공감은 없었고, 취임전에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꼈으나, 배경을 듣고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들병원 폭로전 3탄 “척추수술 사전심사제 도입 건의”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우리들병원 관련 폭로전의 3탄격으로 척추수술 입원환자와 수술건수가 특히 병원급 이상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척추수술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이재용 이사장에게 물었다.

이 이사장은 이에 대해 “사전심사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정부에 제도 도입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