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분리법안, 정부-국회 충돌재현 조짐

• 의약품, 식품 별도 실무작업 돌입...국회통과 난항

정부가 식품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의약품과 식품 분야별로 실무작업에 돌입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당초 연내 처리를 기대하고 있는 정부 측 예상과 달리 국회에서는 식약청 중심의 식품통합을 주창하는 등 통과가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팽배해 식약청 분리에 대한 논란이 다시 재연될 분위기다.

1일 정부 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복지부의 경우 '의약품부서 추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조직, 정원, 예산 등을 논의중이며, 식품도 식품안전처 출범을 위해 사회문화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식품안전기획단'을 꾸렸다.

의약품팀 TF의 경우 복지부로 편입될 예정인 식약청 의약품본부의 업무관장과 인원, 예산 등에 이르기까지 의약품팀의 구체적 밑그림을 그려가는 작업을 수행중이며 조직과 예산, 인원수 등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식품안전기획단도 식약청 소속 단장을 중심으로 복지부, 농림부 등 각 부처원들이 참여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 작업도 진행중이다.

이들 임시 기구들은 현재 식약청을 비롯한 각 부처 인력통합 문제, 예산, 직제, 인사원칙 등 세부사안까지 논의중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조직법 개정준비가 본격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시민 장관도 국감을 통해 "식약청이 분리되더라고 식품안전처는 물론 의약품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모두 오송단지로 이전하며 이전계획에 달라질 것은 없다"며 식약분리 방침을 명확히 했다.

반면 정부의 의도와 달리 국회에서는 문희 의원을 중심으로 식약청 분리를 전면 반대하면서 식약청 중심의 식품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문희 의원 등 여야의원 54명은 정부가 추진중인 식약청 폐지를 반대하며 역으로 식약청 중심의 식품일원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맞불작전을 벌였다.

문 의원은 "잇따르는 식품사고는 8개 부처로 나눠져 있는 식품 관리체계로 인한 것"이라면서 "축산물·농산물·수산물의 제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식약청을 중심으로 통합, 국민건강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 식약청 국감에서 문희 의원은 "청장은 식약청 폐지후, 지방청을 포함한 향후 의약품 분야의 조직정비안은 물론 식약청이 폐지되면 자신의 거취을 밝혀야 한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식약청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식약청 분리법안을 두고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11월 중으로 다시한번 식약청 분리를 두고 파란이 일 전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