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로드맵 왜 못 밝히나

성분명 처방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여전히 실망스럽다. 제도를 도입할 의지는 밝혔으나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으니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을 장관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해도 되는지 못마땅하다. 공약수행이 미진한 이유에 대해 ‘사회적 배경’을 언급했는데, 도대체 그 배경이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듣고 싶다.

장관이 언급한 사회적 배경을 우리는 국민적 합의라고 본다. 그렇다면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는데 국민들이 반발한다고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당위성은 이미 공론화된 지 오래고 국민들이 반발할 일도 아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닌가. 시행 일정이나 로드맵을 충분히 밝힐 수 있음에도 어물쩍 넘어가는 태도는 그래서 잘못됐다.

장관의 말 대로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아울러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시간을 달라느니, 신중히 검토해 진행하겠다는 등의 발언은 주무장관이 할 말이 아니다. 그것도 국정감사장에서 말이다. 참여정부 이후 몇 년이 흘렀는데도 시간이 없다면서 아직도 시간타령을 하고 있다면 추진의지 자체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또한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한 것도 지금까지 신중히 검토 안했는지 따지고 싶다.

장관은 이런 발언들을 하기 이전에 시행여건을 성숙시키는데 어떤 조건들이 있고 그 조건들이 현재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솔직히 토해내야 한다. 아울러 그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들을 오픈해야 함이 물론이다. 만약 오픈할 사항이 없다면 장관으로써 참으로 무책임하다. 그리고 공개할 계획이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더 무책임하다.

우리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로드맵을 복지부가 갖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복지부의 주요 추진과제이기 때문이다. 몇 년도에 어떤 절차를 거쳐 시행을 하고자 하는지 계획을 못 밝힐 이유가 없다. 장관은 더구나 공공의료기관부터 도입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기까지 한 마당이다. 공공의료기관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민간의료기관도 시행할 의지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과 다르지 않기에 그렇다.

우리가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통령 임기와 시행시기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임기 내에 시행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임에도 임기 말에 하면 말들이 많다고 하는 장관의 말은 어불성설이다. 성분명 처방을 임기 말에 하면 어떤 말들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설사 가타부타 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두려워 추진과제를 묵히려고 한다면 더 말이 안 된다.

성분명 처방은 의료계와 약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누차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는데 따른 의료계의 협조가 절대적인 전제조건임을 피력해 왔다. 성분명 처방이 약의 주도권 싸움으로 비쳐지고 있음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그래서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한다. 귀찮고 번거롭다고 해서 비켜가기나 피해가기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두 가지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성분명 처방에 따른 의·약사의 경제적 이윤동기를 제거할 방안을 짜는 것과 함께 의·약사들에게 줄 인센티브 방안이 그것이다.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은 채 사회적 배경이나 대통령 임기 말 등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 국민건강과 보험재정을 기본 축에 두고 얘기해야 할 사안을 다른 말로 얼버무리는 것은 책임 회피성 태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