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시장개방 저지 대정부투쟁 나선다

• 1인 시위에 대규모집회까지...정부, 한의계 입장은 수긍

[이슈추적]한미간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 논의 파장

한의계가 한의사 시장개방 저지를 위해 붉은 띠를 두를 작정이다.

한의사협회가 20일 비상체제로 전환, 비상사태를 공식 선포한 데 이어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전한련)도 시험연기 및 수업거부 등을 통해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3,000명 이상 참여 대규모집회 예고...조속한 답변 촉구

특히 한의협은 오는 23일 비상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9일 3,00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는 '전국한의사비상총회 및 궐기대회'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키로 했다.

한의계의 이같은 반발은 당초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아젠다가 아니었던 한의사 문제가 미국측으로부터 언급됐고, 이를 한국 정부가 강하게 제지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다.

한의협 최종국 홍보이사는 “당초 아젠다에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고, 미국에서 언급했더라도 한미간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 만큼 일언지하에 거부했어야 한다”면서 “내년 1월 제6차 협상에서 이를 재논의키로 한 것도 우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 홍보이사는 또 “이같은 제의가 미국측으로부터 있었는데도 지난 14일 국회FTA특위에도 보고하지 않았고, 일부 언론을 통해 먼저 보도되는 등 정부가 한의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따라 한의계는 ▲한미FTA 협상의제 배제 천명 ▲한국측 협상대표단의 즉각 사퇴 ▲한의협과 한방의료정책 사전 협의 등을 내걸고, 정부가 29일 이전까지 답변을 주지 않을 경우 대규모집회를 비롯한 향후 대정부투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미간 논의 지속시 '대정부투쟁' 경고

이번 대정부투쟁의 대열에는 그동안 한미FTA 협상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던 한의대생들도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대생은 20일 현재 11개 한의대 가운데 시험을 마치지 않은 경희대, 경원대 등 5개 대학의 시험연기와 수업거부를 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이어 21일에는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주요 9개 도시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22일에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2,000∼3,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전한련 조송현 대외협력국장(상지대 본과 3년)은 “FTA 한의사 개방은 의료가 상품화돼 ‘의료 공공성’을 상실하게 되며, 전문 의료인이 아닌 침술사가 한의학 진료를 담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 국장은 “이는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고 한의학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며 “이번 집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극 홍보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한미간 자격상호인정 논의 진전 어려울 것"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다소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미 한미FTA협상단 김종훈 수석대표가 "상호인정은 어려울 것 같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한의계가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한방정책팀은 “당초 한의사 문제는 FTA 협상의제가 아니었다”라며 우회적으로 협상대표단에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언론에서도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복지부 한미FTA협상팀에서도 “이미 김종훈 수석대표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한의사 상호인정에는 많은 하자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밝힌 뒤 “실제로도 교육과정 등 상호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협상이 진전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의계는 내년 1월15일로 예정된 제6차 협상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 자체를 봉쇄하기 위해 '무기한' 대정부투쟁으로 확전시킬 태세여서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