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대책 '청개구리짓'

• 정형근 의원, "일부 의료급여 모럴헤저드 전체로 확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의료급여 1종 환자에 대한 일부 본인부담금제 신설에 대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정형근(보건복지위) 의원은 21일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복지부의 의료급여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일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발생하는 모럴헤저드를 마치 전체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해 정상적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하는 대다수 사람들까지 전부 돈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서민을 위한다고 해놓고는 거꾸로 가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논평했다.

정 의원 이어 "일부가 하루에도 수차례 이 병원, 저 병원, 약국을 다니면서 복용하지도 못하는 약을 얻어 정부 재정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통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를 겨냥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돈 천원 때문에도 병원에 제대로 못가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한 "한편으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에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1인당 월 6천원씩 연간 500억원의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오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희한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실제 현행 의료급여법에는 현금급여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의료서비스가 필요 없는 수급자에게조차 현금이 지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지원되는 현금 역시 의료비가 아닌 일반 생활비로 사용돼 정작 아플 때는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조차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발상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고 이해가 안되는 청개구리식 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비급여, 돈을 내야하는 항목이 많아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기에 큰 병도 참고 견디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의료급여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