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쭙잖은 FTA 의약품 빅딜

한·미 FTA 협상에서 의약품은 결국 희생양으로 떨어지게 됐다. 한·미 양측이 이른바 ‘ 빅딜’로 협상의 종지부를 찍는 수순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과 자동차 부문은 내주고 우리 측의 무역구제 요구사항은 얻는 조건이다. 하지만 이번 빅딜이 불가함을 ‘쇠귀에 경 읽는’(牛耳讀經)이 식이 되어도 해야 하겠다.

그동안 우리는 수도 없이 한·미 FTA 협상에서 의약품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된 것 같아 참으로 씁쓸하고 또한 분하다. 특히 의약품을 협상 종반전의 빅딜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순박하고 바보 같은 전략이다.

무역구제는 국가정책의 양보를 얻는 것이기에 앞으로 항구적인 조건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변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국민여론이나 정책에 따라 상황이 번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보장받은 범위가 축소될 우려는 더 크다. 미국은 그렇게 우리에게 신뢰를 주지 않아왔다. 반면 제약산업은 한번 종속되거나 초토화 되면 그것을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무역구제와 의약품을 빅딜하는 것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툭하면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무역구제 조치를 취해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어 왔다.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강대국의 논리로 적용한 일면이 없지 않았었기에 때로는 억울하고 분해도 우리는 참아야 했다. 그래서 더욱더 무역구제는 ‘기브 앤 테이크’ 식의 협상용이 돼서는 안 된다. 무역구제는 주어서 얻을 협상용이 아니라 강대국의 논리를 압박하고 반박해서 얻어내야 할 일종의 게임으로 받아내야 할 사안이다.

무역구제는 FTA 협상 이후에도 케이스별로 협상의 여지가 다분히 많은 탄력적인 사안이다. 아무리 기본조건의 틀을 묶어 놓는다고 해도 우리는 미국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미국은 그만큼 상황에 따라 변해도 되는 우월적 입장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는 남용수준이었으니 약속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겠는가. 의약품이나 자동차 세제개편을 다 내주고 얻는다 해도 얻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다.

아울러 의약품은 사실 빅딜용이 아니라고 해도 협상 전부터 4대 선결조건의 희생양에 들어 있었다. 어차피 의약품은 우리의 양보조건이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굳이 빅딜조건에 넣어 무역구제를 얻으려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쭙잖은 협상전략이다. 물론 의약품 분야가 마지막까지 첨예한 사안으로 미타결 된게 그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미국 측이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빅딜카드로 쉽게 그리고 넙죽 받아들일리 만무하다.

미국 측에서는 전략이라고 할 수 없는 우리 측의 ‘잔수’를 모를리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측은 어차피 의약품을 빅딜에 넣을 이유가 도무지 없다.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의약품이 4대 선결조건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 조건은 양국이 아직 공식으로 체결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이 이미 헤게모니를 쥐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강공 협상전략을 그래서 펼쳐야 한다.

의약품을 어떻게든 협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강공전략만이 무역구제와 의약품 분야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상황을 만들 여지가 더 있다. 미국이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식으로 하면서 추가 빅딜카드를 요구할 조건들은 여전히 많다. 그런 식으로 빅딜이 되는 순간 의약품은 미국이 의도한 수순대로 빼도 박도 못하게 온전히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