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500원 내는 환자 5년새 4천만명 감소

• 심평원, 약제비 크기별 현황분석...정액환자 62% 점유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는 지난 5년 동안 1,292만 명이 증가한 반면, 약제비가 1만원 이하여서 1,500원만 부담했던 정액환자는 같은 기간 4,221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심평원의 ‘방문당 약제비 크기별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처방조제 환자는 총 3억9,857만명으로, 지난 2001년 3억8,564만명 보다 1,292만명(3.35%)이 증가했다.

그러나 약값이 1만원 이하여서 1,500만원만 부담했던 정액환자 수는 같은 기간 2억8,945만명에서, 2억4,724만명으로 4,221만명(14.58%)이 줄어들었다.

전체 환자 수 대비 정액환자 비율도 2001년 75.05%, 2002년 72.39%, 2003년 68.76%, 2004년 65.92%, 2005년 62.03%로 5년 새 13.02%p나 감소했다.

또 정액환자수 비율이 줄어든 만큼 1만원 이하 약제비 비중도 같은 기간 39.33%, 35.76%, 31.49%, 28.65%, 25.22%로 매년 3%p 가량 하락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약국의 급여 보장률은 70%를 상회, 다른 요양기관보다 높지만 정률환자가 늘어나면서 보장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높여 의료이용량과 보험재정 절감을 동시에 꾀한다는 목표아래 본인부담제 개선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심평원 이용재·여정구 연구원은 약국의 정액·정률 기준선을 현행 1만원에서 5,000원과 8,000원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보험재정이 각각 2,011억원, 1,366억원 씩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지난해 내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