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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신약 최저가 보장 요구, 수용 못한다"

  • 정웅종
  • 2007-01-09 09:37:56
  • 유시민 장관 라디오 인터뷰, FTA 의약품 빅딜설도 일축

유시민 복지부장관.
포지티브리스트 수용 조건으로 미국측이 자국 신약의 가격협상시 최저가격 보장을 요구한데 대해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아울러 유 장관은 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가 언급한 '무역구제-의약품 빅딜'과 관련해서도 "소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유 장관은 9일 오전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현재 진행중인 복지현안과 자신의 거취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유 장관은 무역구제와 의약품분야의 빅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협상초기부터 있던 소문으로 무역구제와 의약품 분야를 맞교환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사회자가 김종훈 대표의 발언 언급하자 "협상이란게 주고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그는 "마치 모내기하고 있는 곳에 가서 밥하자고 하는 것처럼 지금 단계에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장관은 아울러 미국측이 요구한 자국 신약의 최저가격제 요구에 대해서도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유 장관은 "미국측이 5차 협상 내내 우리의 약가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며 "최저가격제 등 신약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협상을 넘어서는 과도한 것"이라고 밝히며,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미국측은 협상과정에서 "약가 산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약가수준(미니멈 프라이스)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당 복귀 문제에 대해서 유 장관은 "복지부장관 열심히 하지는 못했어도 되도록 여기에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당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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