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의사·침술사 상호인정 가능성 없다"

• 복지부 변재진 차관 밝혀...한의계는 공개사과 요구

복지부 변재진 차관이 9일 오전 '한국 한의사-미국 침술사 자격상호인정' 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복지부가 오는 10일 한의계의 대규모 FTA 반대집회를 앞두고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나섰다.

복지부 변재진 차관은 9일 오전 ‘한국 한의사-미국 침술사 상호자격 인정’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변 차관은 “지난해 12월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한미FTA 제5차 본협상(서비스분과)에서 한미 양측은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체계에 대한 원칙적 접근을 이뤘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분야를 우선 협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 차관은 “한국측이 의료 및 수의 등 잠정 관심분야에 대한 전문직 상호인정을 제시한데 대해 미국이 의료분야에 한의학 포함 여부를 질의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미국 업계가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제6차 협상에서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변 차관은 특히 “이 문제는 한의계에서 과민반응할 것은 아니다”라며 “양국의 자격요건 및 절차,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할 문제이며, 우리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변 차관은 이어 “양국의 제도차이가 워낙 큰데다 미국은 주별로 제도가 다르다”면서 “제6차 협상에서 주고받는 식의 협상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변 차관은 “정부의 다음주부터 서울에서 개최될 6차 협상에서 한의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에도 한의계가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뒤로 한 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면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이날 브리핑을 참관한 뒤 배포한 반박자료를 통해 “FTA협상에서 한의사 문제가 상호인정 의제에 올라간다는 것은 한국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라며 “특히 상호인정으로 인한 한방의료시장 개방의 개연성을 정부가 조장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의협은 이에 따라 “한미FTA 협상에서 한국 한의사와 미국의 침술사와의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자체를 거부할 것을 공개 요구한다”면서 “한건주의로 한의학을 ‘끼워 팔기’하려는 정부 당국 책임자의 문책과 공개사과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의계가 대규모집회를 강행, 진료에 차질이 생길 것을 대비해 시도별 당직 한의원을 운영하는 등 진료대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