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산·미청구 4162품목, 2월중 급여 삭제

• 복지부, 24일까지 의견조회...한국유니온 167품목 '최다'

2년간 미생산 및 미청구 품목 4,100여개가 2월중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0일 최근 2년간 미생산품목 3,495개와 미청구품목 667품목 등 총 4,162품목을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삭제하겠다고 공고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4일까지 ▲제조기록서 ▲시험성적서 ▲판매기록서 ▲수입면장 ▲세금계산서 등의 판매기록 등 생산 또는 수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회사 및 기업명, 대표명을 기입한 서류를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의 급여삭제 공고목록 중 미생산품목의 경우 일반약이 364품목, 전문약이 3,131품목이었으며, 한국유니온제약과 아주약품이 각각 126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제약사 가운데는 동아제약 38품목, LG생명이 16품목, 대웅제약 18품목, 동화약품 33품목, 명문제약 55품목, 유한양행 27품목, 종근당 37품목, 씨제이 54품목, 중외제약과 신풍제약 각각 87품목 등이 급여삭제 목록으로 공고됐다.

다국적사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73품목, GSK 13품목, 한국릴리 11품목, 아스트라제테카와 한국얀센 각각 6품목, 사노피아벤티스 2품목, 한국슈넬 61품목 등이 포함됐다.

미청구품목의 경우 일반약은 54품목, 전문약은 613품목이었으며, 인바오넷이 51품목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국내사의 경우 녹십자 2품목, 동아제약 6품목, 동화약품 11품목, 보령제약 6품목, 씨제이 9품목, 아주약품 3품목 등이 포함됐으며, 다국적사는 아스트라제네카 1품목, 한국애보트 8품목, 한국유나이티드 28품목, 한국유니온 41품목 등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4일 동안 공고를 내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정심을 거쳐 빠르면 2월중 급여삭제 공고를 낼 계획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지난달 2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매월 6월과 12월말 기준으로 청구실적을 확인하는 등 2차례 더 미청구품목을 정리할 방침이며, 미생산품목도 식약청의 생산실적을 연 1회 분석해 올해의 경우 3차례 더 추가로 급여목록을 정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4,162품목 외에 3,000여 품목 등도 올해 중 정리돼 미생산 및 미청구 품목 7,300여개가 급여목록에서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체적인 미생산·미청구품목은 첨부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