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시장개방 배수진, 타깃은 '한중FTA'

• 한의계, 대규모집회 대정부 압박수...향후 강경투쟁 예고

10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개최된 한의사 궐기대회. 이날 집회에는 7천여명의 한의사가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

최근 한의계의 강력한 반발이 한미FTA가 아니라 한중FTA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후 영하의 기온 속에서도 과천정부청사 앞 야외운동장에서 7,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대규모집회를 개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한의사들은 물론 한의사협회가 배포한 자료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공식 언급하고 있다.

한의협이 이날 배포한 ‘한의사-침술사 상호인정 불가사유’에 따르면 미국 침술사의 한국 한방진료를 허용으로 한방의료의 수급문제 뿐만 아니라 한방진료의 질적인 담보와 검증이 전혀 없어 총체적으로 한의학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의·약사와 간호사 등의 전문직에 관해 상호인정을 받으면서 한의사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한미FTA 협상결과는 올해 하반기 한중FTA의 성사로 이어져 중의사들과 중의사 자격을 취득한 한국유학생의 대거 입국이 예상돼 한방의료시장은 그야말로 무법천지로 변할 것이고, 이로 인해 한의학은 3류 의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한의사와 침술사 자격 상호인정’에 관한 논의를 봉쇄함으로써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한중FTA에서도 의제로 협상테이블에 오르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한의협 관계자도 “한미FTA에서 협상체결을 위해 끼워팔기식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도 목표지만, 궁극적으로 한중FTA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한의협 관계자도 “한미FTA 협상이 체결되면, 동양철학에 바탕을 둔 한의학이 미국 기준에 맞춘 동양의학의 표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한국이 아닌 미국 유학을 통해 한의학을 공부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한중FTA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나친 기우”라고 선을 그었다. 이미 변재진 차관이 지난 9일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의 상호자격인정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지만, 한의계에서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달래기가 한의계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미FTA 협상결과에 따라 보다 강력한 저항을 불러올 개연성도 없지 않다.

실제로 한의계가 지난 1996년 한약분쟁 이후 이같은 대규모집회를 개최한 것이 처음인데다 내부적으로도 "칼이 너무 녹슬었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향후 한미FTA와 한중FTA 협상에서 '한의계'라는 커다란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