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료급여법 개정반대 헌소 추진

• "왜곡된 통계에 잘못된 처방" 회견서 비판

시민사회단체가 복지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정에 반발,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고 강수를 두고 나섰다.

참여연대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악은 잘못된 진단에 기초한 잘못된 정책처방”이라면서,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는 재정절감이라는 명분하에 타당성이 결여된 잘못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삼았고, 급기야 재정을 갉아 먹는 주원인이 수급권자의 무분별한 의료이용에 있다고 발표, 사실을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하 의결단위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반대의견도 묵살하고 제도 개악을 강행처리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한 절차적 합의과정은 물론 사회적 합의절차 자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이번 개악의 핵심은 1종 수급권자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적용과 일종의 현금급여방식인 건강생활유지비지급으로 모법인 의료급여법과 상충된다”면서 “모법의 명시적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건강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정신에도 정면 위배된다”면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악안의 무효화를 위한 헌법소원을 포함,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에 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기자회견 참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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