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내년에 특수법인화된다

• 전염병 대응·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국립의료원이 국립암센터와 같은 특수법인 형태의 '국가중앙의료원'으로 전환되고 국가 전략적 정책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도 강화된다. 바뀌는 국가중앙의료기관은 2013년쯤 행정복합도시로 이전될 전망이다.

수년째 논의만 무성했던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를 골자로 한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달 안에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특수법인으로 바뀌는 국가중앙의료원은 2013년쯤 행정복합도시로 이전된다.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이 낙후된 의료시설과 비효율성으로 민간종합병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특수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하거나 불명확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이 되더라도 전염병 대응과 응급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지원 등 국가 전략적 정책의료기관 성격은 더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10여년전부터 거론됐던 국립의료원 개혁 문제는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시절 국가중앙의료원 확대 개편 약속 등의 과정을 거치는 등 수년째 논의가 진행돼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립의료원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공감대가 형성돼 이처럼 관련법 제정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이 되면 직원들의 신분이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뀌고 급여체계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산 부족과 노조 반발도 만만치않아 법 제정이 순탄치많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의료원 노조는 법안 내용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데다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우수 인력 확보라는 개혁 방향에도 배치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성수 노조위원장은 정부가 특수법인화를 강행할 경우 한국노총과 연대 강력한 반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립의료원 노조의 반발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입법 예고기간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BS사회부 송형관 기자 [e-mail] 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