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재정증가, 수가 등 정책 요인 커"

• 을지의대 유원섭 교수, 주치의제-급여관리 공단위탁 필요

의료급여 재정의 증가요인은 정부가 주장하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라 수급자수 증가와 수가인상, 급여확대 등 정책적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됐다.

을지의대 유원섭 교수는 16일 열릴 ‘의료급여제도와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주제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는 수급권자 수 증가, 수가인상, 급여확대 등 정책 또는 자연증가 요인이 78.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정부가 주요인으로 지목한 수급자의 과다한 의료이용은 25.8%에 불과했다. 유 교수는 이 영역을 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이나 공급자의 적정 의료서비스 공급유도를 통해 통제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분류했으며, 건강보험은 28.6%로 의료급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주장한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영역은 건강보험환자의 도덕적 해이영역보다 더 적다는 주장이다.

유 교수는 의료급여는 구상권, 부당이득의 징수업무 등이 지자체 소관업무로 돼 있으나 지차제의 인식과 동기가 보족하고 공단과 심평원 또한 인력부족 및 정보체계 지원 미흡으로 건강보험에 비해 관리운영 능력이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안정적인 의료급여 재원확보를 위해 전체 의료보장 예산차원에서 건강보험지원 예산과 의료급여 예산을 통합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급여제도의 종별 구분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제도적 환경조성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급권자의 자격 및 급여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해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의료급여제도와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는 16일 오후 2시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권정책연구회 공동주최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 교수 이외에 전국여성노조 빈순아 조직국장이 의료급여관리사의 노동실태와 개선과제를 내용으로 주제발표한다.

또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민노당 현애자 의원, 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손영주 사무처장,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