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의약품 물밑협상 진전없이 끝났다

• 복지부, 특허-허가 연계 수용불가...향후 빅딜 가능성 회의적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상이 별 진전없이 끝났다.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한미FTA 제6차 협상에서 양측 수석대표간 비공식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약품 분야에서는 뚜렷한 족적을 남기는 못했다.

특히 무역구제와 자동차·의약품의 빅딜설과 관련 미국의 법 개정까지 해서 한국의 입장을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양측간 빅딜 가능성도 커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의약품 허가 및 특허의 연계, 유사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 인정 등에 대해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다만, 의·약사 등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분야와 관련 양측은 FTA 발효 직후 공동작업반을 설치, 구체적 내용을 1년 동안 논의한 뒤 그 결과를 FTA 발표 2년내 한미FTA 공동위원회에 보고하는데 의견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이 역시 의·약사의 상호 자격인정에 대해서는 미국이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양측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간호사 정도만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의 자격 상호인정에 대해서는 한국측이 강한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어 향후 미국의 입장이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미국은 양보를 하지 않는데, 우리만 양보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미국이 무역구제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우리도 의약품 특허 및 허가연계 등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FTA 제7차 협상은 내달 11일부터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 과정에 본격적인 빅딜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