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 허용하면 약제비 절감"

• 정상혁 교수 주장, 실거래가 폐지 약가마진 인정 주장

지정토론에 나선 정상혁 교수.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면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

정상혁 이화의대 교수는 23일 '약과 사회 포럼'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비판하며 이같은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지정토론자로 포럼에 참여한 정 교수는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한 마디로 리디큘러스(ridiculous, 우스꽝스러운)한 정책"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노인환자나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의약품 사용량이 느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약제비 비중도 전체 의료비 수준이 낮기 때문에 높아 보이는 것 뿐"이라며 "문제가 없는 상황을 놓고 왜 규제정책을 쓰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이는 복지부 공무원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또 "문제는 의사 기술료가 선진국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총 의료비 수준은 낮고 약제비는 높게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의약품 시장 가격은 이미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약제비 절감폭은 미미할 수 밖에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정 교수는 "미국이 작년 8월 포지티브안을 받아들이면서 혁신신약의 범위 확대와 특허권 강화 등을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며 "주고 받는 것이 협상이라는 점에서 포지티브를 통해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미국측 요구로 우리가 내줄 것은 훨씬 더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복지부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계속한 그는 끝으로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외국에 비해 2배 수준인 우리나라의 의료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해 자가치료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일반약을 약국 유통망이 아닌 상품 유통망을 통해 공급함으로써 제약사간 경쟁을 통한 약가인하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함께 실거래가제도의 폐지도 언급했다.

정 교수는 "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고 약사들에게 의약품 공급에 따른 약가마진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이같은 조치를 연간 4조원에 이르는 조제 행위료와 니고시에이션(negotiation, 협상)한다면 충분히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