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직장 177%-지역 143%

• 공단, 소득 재분배 효과 뚜렷...민간의보 98% 이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5만5,515원을 보험료로 내고, 9만8,107원의 혜택을 받아 보장률이 1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2003년 기준)이 62%에서 98%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 급여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료계층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보험료보다 급여비를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계층(20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현황을 보면 하위 1분위 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6,129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50,218원 급여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을 8.19배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료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의 차이는 약 28배 차이를 보였으나, 급여혜택은 1분위 50,218원, 20분위 122,933원으로 2.4배의 격차를 나타냈다.

보험료 상위 10%(19-20분위)구간을 제외하고는 전 소득계층(보험료 납부액 기준)에서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헤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된 것.

직장 보험료계층(20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현황에서는 하위 1분위는 가입자당 월평균 13,738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가입자당 월평균 66,464원 급여비를 지급받아 보험료보다 급여혜택을 4.84배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료 최하위계층와 보험료 최상위계층의 보험료는 약 12.7배 차이를 보였지만, 급여혜택은 1분위가 66,464원, 20분위에서는 144,623원으로 최상계층과 최하계층간 2.2배 정도의 차이를 나타냈다.

보험료 상위 5%(20분위)를 제외하고는 전 소득계층에서 개인의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헤택이 많았던 셈이다.

이와 함게 기초자치단체별 세대당 월 지역보험료는 서울 서초구가 81,886원으로 가장 높았고, 급여비는 66,689원으로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는 81%로 나타났다.

반면 전라북도 순창군은 세대당 월 지역보험료는 26,967원으로 낮았지만, 급여비혜택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05,778원을 받아 약 4배 정도의 혜택을 받았다.

보험료대비 급여율이 최하위인 지역은 서울 강남구(0.74배)였고, 최상위인 지역은 전라남도 고흥군(4.12배)이었다.

세대당 지역보험료 상위 20개 지역은 서울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7개 지역,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구 등 10개 지역, 대구는 수성구 등 2개 지역, 인천 연수구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직장가입자의 기초자치단체별 보험료가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세대당 월 보험료가 10만 2,203원(사용자부담분 포함시 20만 4,406원)이었고, 급여비는 9만1,526원으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가 90%였다.

반면 전라북도 부안군은 세대당 월 보험료는 4만8,022원이었지만, 급여비는 12만3,406원으로 약 2.6배의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당 직장보험료 상위 20개 지역은 서울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7개 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수지구 등 7개 지역, 울산 3개 지역, 대전 유성구, 대구 수성구, 경남 거제시 등으로 분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