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4대보험 징수통합 반대투쟁 본격화

• 공동투쟁본부 체제 전환...정부 입법 저지 결의 총력

사회보험노조, 공단 직장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사회연대연금노조 등 4대 사회보험 노동조합은 지난 18일 공대위 회의를 갖고,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로 조직을 전환, 징수통합 법안 저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대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정부의 징수통합법 추진과 관련, 고용안정보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한다면 징수통합법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정부와 노정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무성의한 교섭태도와 제도개선의 의지가 없어 지난해 11월 노정교섭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은 공대위를 공투본 체제로 전환하고, 국회앞 집회, 서명운동, 대국민 홍보전 등을 벌이는 등 입법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공투본 김중삼 사무국장은 “정부의 징수통합법은 사각지대 해소, 보장성 확대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고민 없이 단순히 효율성 측면으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효율성에서도 국세청산하 징수공단 설립은 오히려 비용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보험료 증가, 보험료징수율 하락 등의 부작용이 눈에 빤히 보이는데도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