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평가공개, 의료서비스 질 높였다"

• 심평원 김창엽 원장 NHK 인터뷰...의료계도 총론엔 공감

김창엽 심평원장.

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항생제 평가결과 공개 등이 한국의 의료서비스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5일 방영된 일본 NHK 시사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한국은 선진국 및 국제기준과 비교했을 때 항생제 사용이 과다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계도 항생제 평가 등에 대해 총론에서는 찬성하고, 각론에서는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 반대나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원장은 이어 “평가 시스템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지는 않는다”면서 “항생제나 제왕절개 부문은 비교적 반대가 적고 전문가 사이에서 동의가 잘 이뤄진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서비스 평가결과 신뢰도에 대해서는 “세계 각 국가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완벽한 해결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 중증도 보정을 위해 보다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료비 가감지급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의료비용을 낮추기보다 소비자가 더 나은 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면서 실행상 구체적인 행정기술적 문제를 보완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김창엽원장 NHK 인터뷰 녹취록

Q: 의료의 질 평가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A: 의료를 평가하는 관점은 ①의료를 관리하는 정부/정책담당자, ②의료를 공급하는 병원/의료인, ③전문가 입장, ④의료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의 최종 수혜자인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를 보는 시각입니다. 의료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가지는 정보의 격차가 큰 분야로 질적 수준에 대한 객관적 시각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의료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투입된 비용 대비해서 ①실제적으로 가치있는 의료가 제공되고 있는가 ②소비자가 가치있는 의료를 받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일본에서는 한국의 항생제 평가결과 공개 등이 의료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원장 생각은? A: 저도 동의합니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은 비교적 약을 많이 쓰고 항생제와 같은 치료제를 과다하게 쓰는 등 의료서비스 경향이 비슷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 및 국제 기준과 비교했을 때 항생제 사용이 과다하며,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분업이후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국민 관심 또한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교적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져 관련 정책을 펼치기 쉬운 분야가 “바이러스질환인 감기에 대한 항생제 사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대만 등도 비슷하다고 판단됩니다.

Q: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는 평가방법 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원장의 생각은? A: 현재 의료계의 반응은 한마디로「총론 찬성, 각론 반대」상황입니다. 의료계에서도 의료는 반드시 적절하게 제공되어야하고 항생제도 적정하게 사용해야한다는 원론적 문제의식에 대하여는 반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기술적이고 실무적 문제입니다. 현재 평가 시스템의 기술적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의료서비스에 대한 검토& 8228;평가, 결과 발표를 하지 않으며, 반대가 가장 적고 국민과 전문가들 사이에 동의가 비교적 잘 이루어진 부분(예를 들면 항생제 및 제왕절개)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Q: 평가시 환자의 중증도를 반영하지 않아 평가신뢰도에 대한 의료진의 반론이 계속 제기중인 걸로 알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 부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A: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현재 세계 각 국도 노력중이며, 아직까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완벽한 해결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평원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청구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을 받아 반영중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속 질병이 복잡해지고 치료가 다양해지므로 앞으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환자 중증도 보정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Q: 준비중인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의 의의 및 목적, 향후 발전계획은 무엇인가? A: 현재 의료의 질에 따른 보상제도는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이는 의료 비용을 낮추기 보다는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더 나은 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우리원은 의료 질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계획중에 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의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현대 의료는 비용이 비싸고 의료지출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모든 국가가 적정한 비용으로 환자 입장에서 가치있는 의료를 보장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따르면서 실행상 구체적 행정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