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 개악저지 투쟁위원회 발족

• 규제완화 법안 마련될 때가지 투쟁방침 세워

의료계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하고 투쟁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 전면 무효화를 선언하고 입법 저지를 위한 의료법 개약저지 투쟁위원회를 발족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개정 의료법이 원천 무효화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완화 법안이 만들어 질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협 측은 "1조 목적에서부터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관한 제한적이고 축소적인 법안으로의 개정은 국민의료법이 아닌 의료인 법으로 평가 절하되는 취지의 개정"이라며 "제4조의 의료행위에서 투약배제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는 개악의 대표사례임을 모든 법조인들이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