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참는 게 보험인가

복지부가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한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그만큼의 재정절감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밑그림이 같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 일단 현행 정액·정율제 혼합방식을 정률제 30%로 일원화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할 경우 매 건당 진료비(1만5천원 이하)와 약값(1만원 이하)의 환자 본인부담액이 각각 1천5백원씩 3천원 정도 늘어난다.

증가율만 보면 적지 않다. 내수경기 불황에 찌든 서민들 입장에서는 또한 부담이다. 보험료 경감조치는 커녕 매년 인상만 돼 온 상황에서 환자들의 주머니 돈 수천억원이 추가 지출될 상황이라는 것이다. 자칫 국민저항이 나올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더욱 절감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가 함께 나와 줘야만 했다. 물론 정부가 중증환자 지원과 건보대상 확대에 절감분을 쓸 계획이라고는 밝혔지만 세부적인 청사진이 보이질 않으니 믿음이 안 간다.

의구심이 드는 것은 바로 보험재정 적자다. 작년도 건강보험 수지차를 보면 적자 규모가 만만치 않다. 보험재정에서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 부분이 무려 4조원에 달함에도 747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면 향후 보험재정은 매우 불안한 구조라는 것이다. 언제까지고 국고와 담배에 의존하는 보험재정을 갈 수 없다면 정부는 어떻게든 재정 곳간 문을 닫아걸어야 할 처지다. 수천억원을 절감해도 그것을 또한 쉽게 쓰기 어려운 처지인 것이다.

다시말해 적자 보험재정에 절절 매는 상황에서 경증질환 절감분을 갖고 중증질환 지원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건보대상 확대도 물론 마찬가지다. 결국 현재와 같은 국고지원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특별예산 확보 등 더 많은 다른 특단의 방안을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다. 이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나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경증질환에 대한 환자부담 확대는 환자들 주머니 돈만 더 축내자는 발상이다. 심하게는 아파도 대충 참으라고 강요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의료기관이나 약국도 힘들 상황에 처하기는 똑같다. 의원이나 약국은 경증질환 비율이나 그에 상응하는 약제비 비율이 단연 높다. 이들 요양기관들은 환자가 줄어들면 당장 그 손실분을 보상받을 길이 없다. 아울러 본인부담금이 늘어난 것을 일일이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불신이 누적될 잠재위험도 감내해야 한다. 결국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증가는 재정절감에는 기여하겠지만 환자나 요양기관들에게는 그림에 떡 내지는 되레 부담으로만 작용할 소지가 크다.

경증질환도 분명 질병이다. 경증질환 재정을 줄여 다른 혜택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몰라도 그것이 의문인 이상, 아니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증질환에 대한 보장은 확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 특히 중산층이 무너지는 양극화 구조 속에서 경증질환의 보장은 건강보험 틀을 유지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더욱이 늘어나는 극빈층들의 경증은 중증질환이 될 여지가 있기에 보장을 줄이면 안 된다.

현행 정액·정률제 혼합방식을 정률제로 일원화 하든,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본인부담금 액수만을 올리는 방안이든, 정액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든 분명한 것은 경증질환에 대해 환자부담의 증가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들 방안 모두 반대다. 경증질환 보장마저 실패하면 건강보험제도의 근본 토대가 흔들린다. 보험료든, 본인부담이든 환자부담이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험료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늘고 있음을 모르나. 그나마 주는 혜택마저 안주려 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