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복지부 허위청구 실명공개 반대"

• "사회적 생매장 심각한 일"...즉각 중단 촉구

의사단체가 복지부가 추진 중인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실명공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 개인을 사회적으로 생매장 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일"이라며 "실명공개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허위청구 문제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지만 착오청구까지 허위& 8231;부당청구라는 이름 속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중요한 행정당국의 과오"라며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살인범과 같은 중죄인의 경우에도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존중 차원에서 실명공개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며 "허위청구 요양기관 근절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안정이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지닌 불가침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