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 개정시안 전면거부 투쟁 결의

• 임총, 쟁점사안 재협상 거부...의-정 추가협상 중단 불가피

의사협회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부분 논의보다는 시안 자체에 대한 전면거부 투쟁을 해 나갈 방침이다.

3일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의료법 개정 추진대책에 대한 논의결과 참석 대의원 186명(전체 242명) 중 124명이 의료법 개정 시안 전면거부에 찬성해 전면거부 쪽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이번 표결에서는 또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해서만 재협상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표를 얻었지만 결국 전면거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복지부와 의료법 쟁점에 대한 추가협상 대신, 시안 전면에 걸쳐 원천 반대투쟁을 강행해 나가는 방안이 유력해졌다.

아울러 추가협상이 전면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져 복지부와의 의견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다.

한편 장동익 회장은 이날 정부가 의료법 개정 작업을 시급히 마무리하려 한다면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집행부도 총사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장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이 34년간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개정을 원하지만 방향이 잘못됐다"며 "의료사회주의를 획책하고 의사 의료인을 통제하고 권한을 축소하는 수평적인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약분업 투쟁의 경우 정부를 상대했지만 의료법 개정은 국회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 본회의 통과시 집행부 총사퇴 등 강경투쟁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