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 주중 판가름...의-정 갈등 증폭

• 의협, 개정시안 전면거부-복지부, 5일 대국민발표 맞서

[월요진단]의-정, 의료법 개정안 막바지 고비

의사협회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자체를 전면 거부하고 나서면서 사실상 정부와의 추가협상이 단절될 위기에 놓였다. 또 6일과 11일에는 의사들의 대규모 궐기대회가 예정돼 있어 이번주가 의료법 개정안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의사협회가 복지부장관에게 임총에서의 의견조율을 이유로 발표를 일시 유보한 상태였지만, 의협의 논의가 전면거부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복지부가 발표시기를 앞당기는 등 의정관계에도 상당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의협, 의료법 개정안 전면거부...대화 중단

3일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 시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인의 권익을 침해하며, 의료계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개악이라며 전면거부 투쟁을 결의했다.

이는 정부와의 추가 협상조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의료법을 백지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요구안으로 풀이된다.

또 투약, 간호진단 등 민감하게 여겨졌던 개정안 중 일부 쟁점에 대한 논의가 아닌 전면거부 방침이라 의정간 협상의 의미는 무색해졌다는 것. 이에 따라 복지부가 의료계와의 추가협상 및 논의보다는 당초 계획대로 대국민 발표 등 기존 로드맵에 따라 개정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특히 의협 측에서는 오는 6일과 1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회원들과 가족이 참여하는 대정부 규탄 궐기대회를 결행할 뜻을 밝힌 바 있어, 이 시기를 앞두고 이르면 5일 복지부의 발표가 전격 이뤄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이는 복지부가 기존에도 '강행' 방침이긴 했지만, 의협에서 '전면거부 입장'을 결의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추가논의의 의미가 없어지면서 처음부터 양보할 것이 없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복지부의 발표 수위는 미지수다. 의협의 전면거부에 대한 입장 발표만 포함될지, 아니면 의료법 개정안 내용이 전격 발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때 의협 임총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복지부안이 발표만 돼도 장동익 회장 집행부가 총사퇴까지 단행할 예정이어서 의료계와 정부간 신경전이 치열해 질 전망이다.

그러나 의사들의 궐기대회에 대한 대국민 여론 자체가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한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여론의 질타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의료계로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입장이다.

의협 궐기대회-복지부 발표시기 초미의 관심

반면 복지부 측은 "언제든지 유관단체의 의견을 가져오면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이 아니라면 기존대로 간다"며 발표시기를 이번 주 중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 관련 최대 고비가 예상되는 이번주 중 복지부의 공식 발표시기가 언제냐는 것과, 의협과의 마지막 극적 추가협상이 가능할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발표가 단행될 경우, 의협 집행부 사퇴 등의 변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관심사다.

이와 함께 의협 내부적으로는 장동익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부분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미 지난해 각종 파문을 일으키며 불신임 직전까지 다다랐던 여파가 이번 의료법 개정안 투쟁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

이에 대의원들도 찬성파와 불신파가 팽팽히 맞서, 의료법 개정안이라는 주제보다는 회장 불신임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하나된 의견도출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의협 장동익 회장으로서는 그간의 분열과 회원불신을 한번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지만, 잘못될 경우 회복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등 집행부 차원에서도 중차대한 시기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