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빅딜 통한 FTA 일괄타결 위험천만"

• 여야의원-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국회비준 거부투쟁 '경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FTA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한미FTA 협상이 고위급회담에서의 빅딜형식을 통한 일괄타결을 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한미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32명과 8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한미FTA 졸속협상의 중단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불과 1년전 정부는 양국간 주요 협상 쟁점이 돼야 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와 스크린쿼터 축소 등 소위 ‘4대 선결조건’을 미국측에 미리 내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문화주권을 희생시키며 협상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6차례의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투자자-국가소송제’, ‘지적재산권’, ‘신금융서비스’ 등 국민경제를 위협하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미국식 신자유주의 제도에 대한 미국측의 무리한 요구와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준비없는 안이한 대응뿐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요구인 무역구제 부분은 알맹이는 다 뺀 채 아무런 협상전략 없이 미 의회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외교통상부를 제외한 대부분 정부 부처마저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던 ‘투자자-국가소송제’가 사실상 수용된다면, 투기억제를 위한 우리의 부동산정책 등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경악케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한미FTA 협상이 미국측의 요구대로 체결되면 169개의 국내 법률과 상충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처럼 국내 법률과 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연방법률 개정사항을 단 한건도 양보하지 않았으며, 체결된 협상안이 미 연방정부 이외의 주정부가 수용할지조차 미지수여서 협상의 실효성마저 의심스러운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협상쟁점들을 고위급 회담이라는 밀실협상에서 ‘빅딜’이라는 위험한 거래를 통해 일괄타결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이같이 중대한 협상이 국회와 국민의 합의기반 없이 특정 행정부처 주도로 강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타결자체에 목을 맨 불균형한 한미FTA 졸속협상 중단을 촉구한다”면서 “만일 정부가 현재와 같이 일방적이 졸속적인 협상을 계속할 경우 전국민적인 한미FTA 반대운동과 국회비준 거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 채택에 참여한 보건복지위원으로는 열린우리당 이기우, 유기홍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 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