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 "영리병원·포괄수가 도입해야"

• 의료산업 4년내 68조로 확대...경쟁구도 기반 고도화 전략필요

민간의보 활성화-요양기관계약제 도입도

의료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고, 진료비 지불제도를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제전문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또 의료기관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요양기관계약제를 도입하고 동시에 의료보험 수가계약 방식도 단체계약에서 개별계약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내놨다.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여졌다.

경제전문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SERI·이하 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 페이퍼를 통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9일 연구소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산업의 시장규모는 지난 10년간(1994~2004년) 연평균 11.3% 성장, 2004년 기준 약 43.3조원에 이르고 있다.

연구소는 향후 인구고령화 등에 따라 2010년에는 시장규모가 약 68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종별로는 최근 4년간(2001~2004년) 병원부문이 27.1%에서 30.7%까지 비중이 확대된 반면 의원은 35.5%에서 31.5%로 상대적으로 하락했다고 정부자료를 인용한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약국도 29.9%에서 29.4%로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어 앞으로는 의료서비스산업에 경쟁적 요소를 도입해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산업고도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망이다.

고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영리의료법인허용, 포괄수가제·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중소병원의 체인화 등 사업다각화 노력, 연관 산업과의 협력체제 구축과 해외시장 진출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연구소는 이와 관련 영리법인이 허용될 경우 전체 병원의 83.1%를 차지하는 300병상 미만 병원의 통합을 유도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해 산업내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과도한 시설과 장비투자를 통한 과잉진료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높이는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포괄수가제를 도입해 의료기관의 비용절감 노력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계약제를 통해 공보험자는 의료기관에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은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가격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계약제 하에서 충분한 요양기관을 확보하는 데에는 수가계약을 현행 단체계약에서 개별개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조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위험 보장성 제고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민간의료보험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