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막후협상 없다던 복지부 책자 '주목'

• 빅딜 공식화 후 관심, 업계 "복지부라도 약속 지켜라"

소책자 중 유시민 장관 머릿말 발췌.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의 의약품 빅딜 발언이 나온 가운데 복지부가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와 공동으로 발행했던 '한미FTA 괴담, 진실은?'이란 소책자가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유시민 장관은 이 책자 머릿말에서 '일부 언론은 미국 정부가 약가제도 변경을 수용하는 대신 무언가 다른 선물을 주기로 막후 협상을 통해 이면합의 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허황된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 유 장관은 '국민건강과 국익에 직결되는 한미FTA 협상을 비밀리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외국정부와 협상할 때는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국민과 함께하는 협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 장관은 '협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우리 좋은 대로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무언가 양보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속이면서 협상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본명히 했다.

이같은 유 장관의 입장표명은 의약품 빅딜이 공식화된 현재의 상황과 묘한 대조를 이루며 주목받고 있다.

모 제약사 관계자 J씨는 "업계에서는 포지티브를 미국측이 받는다고 했을 때부터 뭔가를 넘겨줬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며 "설마설마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보니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진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제약사 K씨는 "국민을 속이지 않는 협상을 하겠다고 공언해놓고 결국 국민을 속인 꼴"이라며 "7차 협상을 앞두고 수석대표가 의약품 빅딜을 공언했지만 유 장관 만이라도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끝까지 이를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일말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8일 국회FTA체결지원특위에서 "우리측 관심분야인 무역구제와 미국측 관심분야인 자동차 및 의약품 분야의 협상방안은 상호 연계해 대응하고, 이익의 균형을 확보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보고해 무역구제와 자동차·의약품을 상호 연계하겠다는 소위 '빅딜'을 공식화했다.

복지부 FTA 홍보책자 머릿말 전문

우리 정부는 국가발전과 국민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의 한미FTA 체결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철저히 이 방침에 따라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우리 좋은 대로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무언가를 양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속이면서 협상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합니다. 일부 언론은 미국 정부가 약가제도 변경을 수용하는 대신 무언가 다른 선물을 주기로 막후협상을 통해 이면합의를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허황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임무는 국민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과 국익에 직결되는 한미FTA 협상을 비밀리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입니다. 외국정부와 협상할 때는 항상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협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