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차라치, 포상금액 많은 지자체서 활개

• 전문신고꾼 예산 따라 이동...연초 배정예산 확인도

1회용 봉투 무상제공 현장을 채증해 신고 포상금을 챙기는 전문신고꾼에 의한 약국가의 피해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포상금 예산이 큰 자치구가 ‘봉파라치’가 활개 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서울지역 자치구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의 자율신고에 기반해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줄이려는 제도 도입취지와는 달리 일명 ‘봉파라치’로 불리는 전문신고꾼에 의한 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전문신고꾼을 양성하는 학원 출신들로 대개 삼삼오오 짝을 이뤄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초 포상금 배정예산과 시기시기별 잔여 예산 등을 일일히 체크해가면서 지역을 선택하는 주도면밀함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신고포상금 예산이 큰 자치단체가 오히려 ‘봉파라치’가 활개칠 수 있는 활동터전을 마련해 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한 자치구 담당자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포상금 예산으로 450만원을 배정한 서울 성동구는 약국 14곳 35만원을 포함해 총 156건에 425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또 360만원이 책정된 서초구는 약국 22건 50여만을 포함, 총 140건에 대해 338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배정예산이 200만원인 강남구는 94건, 120만원인 동대문구는 33건으로 포상금 지급건수가 훨씬 적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동일인에게 월 50만원 이상의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제한하거나 신고자를 동일 지자체 거주자로 한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전문신고꾼의 활개를 막을 수 없다”면서 “업주가 1회용 봉투 사용을 자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구청 관계자는 “일반 슈퍼와 마찬가지로 약국도 1회용 봉투를 무상제공하는 사례가 여전히 비일비재하다”면서 “앞으로 신규 개설되는 약국에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