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벌써부터 차기정권에 줄서기

• 국회 상생토론회서 현정권 맹비난...차기정권 요청사안 봇물

20일 국회에서 열린 세번째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그야말로 ‘정치의 해’라고 불리는 정해년. 보건의료계가 벌써부터 차기정권에 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Ⅲ’에서 6개 보건의료단체들은 현 정부에는 날카로운 비판의 각을 세우면서도 차기정권에는 조목조목 희망사안을 열거하고 나선 것.

먼저 의협은 장동익 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의료법 개정작업은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기정권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병협 김철수 회장도 “현재의 것을 잘 매듭짓고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차기정권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치협 안성모 회장은 스케링의 급여화를 차기정권에 강력히 요구했으며, 지정토론자인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 부여 등 10개 사항을 차기정부에 바라는 과제로 선정, 발표하기도 했다.

간호협회 역시 ▲의료인 면허재등록제 도입 ▲의료시장 개방 대처방안 마련 ▲보건소장의 자격기준 완화 ▲유휴간호사 활용방안 등 5개항을 차기정권에 요청했다.

이처럼 이들 단체가 대선전에 돌입하기도 전에 줄서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열린우리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과와 함께 보다 자신들의 사업을 확실히 추진해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기 때문. 더구나 의료계는 의약분업 이후 현 정부와 소원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고, 최근에는 의료법 개정과 맞물려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는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이날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의사를 길거리로 내모는 것은 현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며 의료계 감싸기를 한 것도 암묵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다만 약사회는 이날 표면적으로는 현 정부에 대한 비난보다는 의약품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등 약사회의 현안을 해결해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차기정권에 언제라도 줄을 댈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와는 비교적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지만, ‘낡은 동아줄’을 고집하다가는 자칫 차기정권에 미운털이 박힐 수도 있고, 선점효과도 놓칠 수 있는 탓이다.

따라서 대선이 예정돼 있는 12월이 가까워질수록 이들 보건의료단체의 차기정권에 대한 구애는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