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응대의무화 조속 심의" 국회 건의

• 원희목 회장, 정세균 의장 예방...계류법안 조속심의 요청

약사회 신임 집행부는 20일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을 방문,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약사회 원회목 회장이 의사응대의무화 법안과 향정약 관리법안, 법인약국법안 등 쟁점사안에 대해 조속한 심의를 열린우리당측에 요청했다.

원 회장은 20일 오후 2시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을 신임 인사차 예방한 자리에서 약사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많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원 회장은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장향숙 의원 발의)과 관련 “의약분업 이후 의약사의 처방과 조제의 분리로 이중점검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원 회장은 “처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약사는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확인의무를 게을리 하면 처벌을 받는다”면서 “그러나, 의사는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어서 법적으로 미비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 회장은 “의약사의 이중점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사례도 있다”면서 “의사는 약사의 확인전화만 받아주면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원 회장은 “의약사간 의심처방에 대한 대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면서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허윤정 전문위원도 “의약분업 과정에서 약사법은 꼼꼼히 손질했지만, 의료법은 그렇지 못했다”면서 “보건복지위원들도 3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다루기로 한 문제”라고 원 회장의 요청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상식수준에서 당연히 (의사의)응답이 있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전문위원이 잘 챙겨주도록 해달라”고 답변했다.

정 의장과 원 회장은 취재 중인 기자들을 물린 뒤 장향숙 의원과 문병호 비서실장이 배석한 상황에서 약사회 주요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과 문병호·장향숙 의원, 약사회 집행부가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 회장은 의료용 향정약 관리법률 제정(정형근 의원 발의)을 통해 보건의료인이 경미한 취급부주의로 마약사범으로 취급받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약국법인(정성호 의원 발의)과 관련해서도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빠른 가닥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원 회장은 이와 함께 의약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안명옥 의원 발의)을 조속히 심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약사회의 요청에 정 의장과 배석한 의원들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장은 이에 앞서 원 회장에게 “앞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편익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약사회가 큰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원 회장은 경험도 있고 그동안 신망도 많이 얻어 큰 기대가 된다”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한편 이날 면담은 40분 가량 진행됐으며, 약사회에서는 원 회장을 비롯 조찬휘·박호현 부회장, 문창규 정책기획단장, 박인춘 상근이사 등이 배석했다.

정세균 의장-원희목 회장 대담 전문(우리당 제공)

▲ 정세균 당의장 재선을 축하드린다.

▲ 원희목 대한약사회장 당의장 되신 것 축하드린다.

▲ 정세균 당의장 첫 임기 때도 원만히 잘 해주시고 하셔서, 원래 여러 번 하시는 게 어려운 일 아닌가. 거뜬히 재선하셨다.

▲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의장님 덕분이다. 당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작년에 잘 돼서 그럭저럭해서 또 한번 더 하게 되었다. 직선제로 당선되었다.

▲ 정세균 당의장 전체회원들이 다 투표하는가?

▲ 원희목 대한약사회장 그렇다. 좀 힘들었다. 덕분에 또 하게 되었다.

▲ 정세균 당의장 잘 하셨다. 저희로서도 환영한다.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심정적으로도 함께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원희목 대한약사회장 취임식이 10일이었다. 취임식하고 대외적으로 처음 의장님 뵈러 왔다.

▲ 정세균 당의장 영광이다. 요새 우리가 보자고 해도 안 보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 원희목 대한약사회장 전부 다 같이 왔다. 그동안 많이 협조도 받았다. 저희가 정치권에 저희가 가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의 흐름도 구하고 이해도 구하고, 저희가 그런 점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 정세균 당의장 저희가 보기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제조업도 그렇고 무역도 그렇고 상당한 수준을 넘었고, 국민소득도 2만달러가 넘었다. 전체적으로 산업이라든지 모든 분야와 정치도 많이 발전했다. 정치적인 자유가 거의 선진국 수준이고, 아시아에서 제일 앞서가는 수준인데 보건의료쪽이나 복지가 좀 뒤지는 것 같다. 보건의료 부문의 선진화, 결국은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러저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고, 삶의 질과 가장 직결되는 것이 보건의료가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더 앞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그렇다. 제약산업도 그렇고, 의료 부문도 의료기구나 산업, 심지어는 그쪽은 잘 모르는 처지지만 다른 제조업분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의료의 수준도 조금 더 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다. 그런 것들은 정부나 정책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경쟁이 제대로 안되고, 온존하는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우리나라의 의료기술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앞서갈 수 있어야 보이는데, 요새 싱가포르로 치료하러 나가는 고소득층이 있다고 하고. 아직도 미국이나 일본으로 가는데, 우리가 보면 의과대학생들이 제일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은 의과대학생이 제일 우수한 사람들이 아닌데, 한국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데 그 중에서도 탑 클래스가 의과대학에 가는데 의과대학이 나와서 과연 의술이나 그런 부분이 과연 월드크래스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 원희목 대한약사회장 그렇지도 않다. 제가 재작년에 간이식 수술을 했는데, 조직이식으로는 아마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3대국가다. 중국 같은 경우는 통간이식으로 사후로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산 사람의 것을 이식받는 것은 우리나라가 뛰어나다. 저는 막내처남 것을 받았는데 건강이 아주 좋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실질적으로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 문제는 의료가 산업화와 공공성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데 너무 산업화에 치중하다 보면 공공성이 무너지고, 공공성에만 너무 치중하면 발전이 더디다. 우리나라 의료기술, 제약기술이 그렇게 쳐지는 나라가 아니다. 제약도 신개품 개발쪽에서는 더딘데 실질적으로 제네딕제품이나 GNP 운영기술이나 규모는 그다지 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제네딕제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재료공정이나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시장자체가 작다. 이런 것들을 세계화수준으로 맞추려면 어떻게 하고 국내 제네딕회사들을 어떻게 보호해서 육성할 것이냐, 외국 오리지널 외자회사들이 시장을 독점하는 부분을 어떻게 조화를 맞출 것인가 등이 국가정책으로 가야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FTA도 그렇고 밀리기도 하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공공성 부문으로 해서 건강보험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제도다. 공공으로서 이렇게까지 강제징수하고 보장성을 확대시킨 것으로는 괜찮은 제도인데, 운영 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지만 공공성 부문에서 상당히 확보하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정세균 당의장 인식을 바꿔야겠다.

▲ 원희목 대한약사회장 그런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적으로 한 것도 있고 미흡한 것도 있다. 너무 산업화쪽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면도 좀 보인다. 그것도 좀 위험하다고 본다. 의장님께서 큰 정치를 하시니까 이쪽 시장의 양면성을 잘 조화롭게 하시면서, 약사들은 공공성부분에 철학을 같이 하고 있다. 심부름도 계속 할 것이다.

▲ 정세균 당의장 기대하겠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약사회가 국민보건을 위해서 큰 공을 세우셨고,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의료를 담당하는 역할도 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한다. 앞으로는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좀더 믿음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 소비자 편익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있어야 할 텐데, 아마 대한약사회가 그런 큰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원회장님께서는 경험도 있으시지만 그동안의 신망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은가 한다.

▲ 원희목 대한약사회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의약분업 이후에 의사는 처방하고 약사는 제조하는 서로간의 직능이 환자중심의 처방전의 이중점검, 의약품의 안전성 부분에 확보에 집중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가 국회에 법안을 올려서 심의중인 것이 있다. 처방전에 의사들이 전지전능하지 않으니까 가끔가다 실수를 한다든지 처방전에 오류나, 문제점의 발생, 이견이 있을 때 약사들이 의사에게 전화를 하게 된다. 의사와 상의를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목표인데 법적으로 미비하다. 약사들이 문제가 있을 때 전화를 걸지 않으면 약사들이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약사들이 전화를 걸었을 경우 의사가 전화를 받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약사들은 반드시 걸어야 하는데 의사들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가 있다.

▲ 정세균 당의장 자존심의 문제인가.

▲ 원희목 대한약사회장 그렇지 않다. 그렇기 보시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어렵다. 자존심도 아니고 의약사간의 문제도 아니다. 처방전에 문제가 있을 때 약사가 약에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하면 의사는 전화를 받아주기만 한다.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의사가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 환자는 내가 이런 목적으로 하니까 그대로 해달라든지 의논이 되어야 한다. 약에 대한 의사와 약사간의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먼저 진행을 해서 공감대는 있는데 그 내용이 이번에 정리가 되어주길 기대하고 꼭 부탁을 드린다. 그 부분은 약사들의 권익문제가 아니다.

▲ 허윤정 전문위원 의약분업 개정과정에서 법안을 고칠 때 약사법은 꼼꼼하게 고쳤는데 의료법은 균형감각 있게 고치지 못했다. 이번 4월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 정세균 당의장 저는 보건복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도 당연하게 느껴진다.

▲ 원희목 대한약사회장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만 의약사간에 서로 약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인 선에서 보건의료직능이 서로 협조하면서 국민들 건강을 중심으로 가자는 것이 우리들 목표다.

▲ 정세균 당의장 선진화되어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