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의료법안 '골치'...법안심의때 보자

• 우리당-'관망', 한나라-'불만', 민노당-'전면 재검토'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정치권은 어떤 입장일까.

여야는 한마디로 ‘불만’이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입법예고를 하면서도 한번도 당정협의를 갖지 않은 복지부의 무성의에 대한 서운함이 배어 있다.

한나라당은 눈엣가시 같은 유시민 장관의 작품이라서 싫고, 민주노동당은 법안이 ‘의료산업화’에 치중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실제로 20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의료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도 각 당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날 의료법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한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복지부가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를 잘해왔지만, 차기 정권이 바뀔 것을 염두에 둔 때문인지 의료법 개정안은 그렇지 않았다”며 서운함을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향후 공공의료보강대책을 복지부에 요청해 법안의 공공성과 효율성(상업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면서 “오늘 정책위 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과 우리들병원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은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법안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특히 유사의료행위의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복지부가 문제가 발생하자 선심 쓰듯 이와 관련된 조항의 삭제방침을 발표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공공성보다는 의료산업화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서 영리화 조항을 삭제하거나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당장 뾰족수는 갖고 있지 못하다. 복지부가 4월중 국회로 법안을 이송한 뒤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심의하겠다는 선에서 머무르고 있다.

21일 의료계의 대규모집회 이후 한의협이나 치과의사협회 등이 투쟁방향을 급선회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이에 따른 법조문의 첨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도 이날 정책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관망세’를 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를 섣불리 건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나 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복지부의 태도 역시 정치권의 냉담한 반응의 한 요인라는 관측이다.

여당의 지원사격조차 받지 못하는 복지부가 희망하는 대로 의사협회를 고립무원에 빠뜨릴 수 있을지 아니면 복지부가 되레 역풍에 맞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대목이다. 그 기점은 21일 의료계의 과천벌집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