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시, 국내제약 팔·다리 다 잘린다"

• 민주노동당 영향분석...전문·일반약 시장 모두 위협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내 제약기업은 강력한 시장 확보수단이었던 리베이트 방식은 제한당하는 반면, 특허연장으로 새로운 시장진출은 힘들어지고 경쟁과 비용부담만 증가하는 처지로 내몰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마디로 팔·다리가 다 잘려나간 상황에서 날개를 단 다국적 제약기업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전망.

25일 민주노동당의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의 영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약산업은 한미 FTA 협상을 통해 관세폐지, 특허강화, 전문의약품 광고허용 등 종전과는 전혀 다른 시장 환경에 내몰리게 됐다.

민주노동당은 먼저 FTA를 통해 관세폐지가 즉각 시행되면, 수입 의약품 가격에 인하요인이 발생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양 방향에서 다국적 제약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관세인하분을 일반의약품 가격인하에 반영시킨다면 비타민제제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수입의약품 시장이 다른 OTC 의약품까지 확대되면서 급격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럴 경우 포지티브로 급여목록에서 탈락된 품목을 소유한 제약사들이 일반의약품으로 손실을 메운다는 전략조차 무의미하게 만들어, 결국 구조조정으로 내몰릴 게 뻔하다는 주장.

윤리경영에 대한 지원과 유통투명화 정책이 국내 제약사를 압박,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확대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내 제약사는 불법적인 형태인 직접적인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펼쳐왔기 때문에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다국적 제약사는 비교적 합법적인 틀을 가진 학회지원 같은 방식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

민주노동당은 또 특허연장 및 자료보호 강화는 제네릭 의약품 개발비용을 증가시키고 시장진출 시기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국내 제약사를 압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특허자료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임상시험자료 등 허가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10억~30억원의 비용과 1~2년의 시간을 추가로 들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제네릭까지 경제성평가를 확대할 경우 품목당 수 천만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미국 진출을 위해 국내 제약사가 국제수준인 c-GMP 시설을 설치할 경우 업체당 200억~1,5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대다수 국내 제약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이 같이 한미 FTA 협상에 그동안 논의된 내용이 반영되면 국내 제약기업은 시장확보 수단은 제한당하고,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저치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