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지명자 'A7약가제' 책임 공방

• 참여연대, 사전합의 의혹제기...강기정·홍미영 의원도 추궁키로

[국회, 29~30일 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 특위]

한덕수 총리지명자의 인사청문회에서 8년 전에 도입된 ‘A7약가제’가 가장 큰 복병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시민단체가 한 총리지명자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 이른바 ‘혁신적 신약’ 약가를 선진 7개국의 평균가격으로 산정하는 ‘A7약가제’ 도입을 사전 합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키로 했기 때문.

26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한 총리지명자는 통상교섭본부장 시절인 지난 99년 4월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 앞으로 보낸 서신에서 ‘신약에 대한 한국의 약가결정방식을 선진 7개국 평균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약가신규검토기준개정실무작업팀을 구성했던 같은 해 8월보다 앞선 시점이며, 관련 규정은 다음 해인 2000년 3월에야 의료보험약가심의위에서 개정, 의결됐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 정부에서 내부검토를 시작하기 4개월 전, 관련 규정이 확정되기 11개월 전에 통상교섭본부장이 새 약가제도를 사전 합의한 셈이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의혹을 바탕으로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해 비싼 약가산정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러준 책임을 물어 총리인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2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국회에서도 열린우리당 강기정(보건복지위) 의원과 같은 당 홍미영(행자위) 의원이 사전합의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30일에는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가 출석해, 비싼 약값 때문에 ‘글리벡’을 제때 복용하지 못하고 사망했던 환자들의 사례를 증언한다.

이에 앞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이달 초 성명을 통해 ‘한덕수 씨가 총리가 돼서는 안되는 4가지 이유’ 중 하나로 ‘A7약가제 사전합의 의혹’을 제기했었다.

한편 국회는 한덕수 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 특위를 구성하고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갖은 뒤,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여부를 표결에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