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부실 관리 도마…마퇴본부 낮은 인건비 지적

• 마약과의 전쟁 선포, 여당도 관리강화 주문
• 강선우 민주당 의원 "기획감시 실적 올리기 급급"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왼쪽)이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마약류 부실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윤석열 정부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만큼 여당 의원들도 앞다퉈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더 심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그는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감독하는 식약처에 과다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고,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감독하는 식약처가 문제가 있어 수사의뢰를 하고도 그 결과도 모르고 있는 등 수사기관과 공조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셀프처방 ▲사망자 처방 ▲명의도용·대리처방 등 마약류 처방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했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소재 한 의원은 2022년 무려 마약류 22만1521건을 처방해 빅5 의료기관보다 마약류 처방을 많이 했다.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도 심각해 지난 5년간 본인투약 의사 수는 5만3688명으로, 14만3854건을 처방받았고 처방량은 457만3017개였다. 백 의원은 "정부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 및 대책 마련중이기 때문에 식약처도 눈치보지 말고 강력한 대책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서정숙 의원도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가 온라인에서 불법판매로 적발된 건수 최근 5년간 1362건에 달한다며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마약퇴치운동본부의 낮은 인건비와 이로인한 높은 퇴사 비율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마퇴본부의 2019년 퇴사율이 64%에 달한다"면서 "10명 중 6명이 그만두는 상황인데, 사업이 제대로 되겠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마퇴본부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식약처 산하 다른 기관보다 40% 낮고, 12개 지부 예방 상담 직원 35명 중 17명이 국고 지원, 18명이 후원을 받아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을 올해도 신청할 예정"이라며 "예산 증액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식약처에 마약류 오남용 기획감시 명단을 요청하면서 식약처장과 국정원을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받은 기획감시 자료를 인용하며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기획감시가 실효성이 적다"며 "최근 5년간 경찰 수사외뢰한 269곳 중 절반 가까이 무혐의 처리됐다"며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사외뢰 이후 후속조치가 지금보다 더 잘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최근 경찰청과 정보공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내년 되면 더 신속하게 처리될 것 같다. 연말부터라도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