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드디어 인하되나

약국가의 가장 큰 고민거리중 하나인 카드 수수료가 국회의원들의 잇따른 관련법안 발의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들 법안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핵심골자로 담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중대형 가맹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카드 수수료를 물어 왔기에 불합리한 처사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약국과 의원도 마찬가지다.

약국의 카드 수수료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조제료를 능가하는 카드 수수료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감수하는 약국들이 적지 않아왔다. 만성질환자들의 장기처방이 많은 조제전문약국들은 그 손해가 더욱 극심하다. 그렇다고 조제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약국들의 처지다. 일부 약국들은 카드 수수료 때문에 앞에서 남고 뒤에서는 적자를 보는 남모를 고통에 빠져 있다.

의원과 약국의 카드 수수료는 2.4~3.8% 수준으로 음식점업(2.7∼3%)이나 미용업(3.6∼4.05%) 등과 함께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반면 종합병원, 골프장, 주유소 등은 1.5~2% 수준으로 거의 절반 정도다. 자영업자 중 약국은 특히 카드 사용률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면 늘수록 카드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은 현실이다. 다시 말해 카드사들의 횡포 앞에 방치돼 있다. 각급 약사회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집단행동도 해왔지만 그 해결이 요원하기만 했다.

이러한 와중에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지난 2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최근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청원’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도 관련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주요 3당이 너나없이 나서는 상황이니 뭔가 일이 될 법한 분위기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대선, 총선 정국의 ‘반짝 법안’이 절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매출 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크면 당연히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시장원리를 모르지 않는다. 우량고객에 대한 서비스이고, 그 고객들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지나치다. 자영업자들은 말 그대로 영세하고 가난하다. 매출이 얼마 안 되고 마진이 작은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로 나가는 비중이 너무 크다.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전체 평균 2.4%에 비해서도 높은 3.6%에 달한다.

의원과 약국의 경우는 이해 못할 부분이 더 있다. 소위 ‘대손위험율’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의원과 약국의 높은 수수료율은 그래도 이해하기 어렵다. 의원과 약국은 카드를 쓰면 그만큼 위험하고 종합병원은 덜 위험하다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되는가. 또 의료기관과 약국은 국가가 강제 지정하는 요양기관이다. 그만큼 확실한 위험을 담보하는 장치가 없다. 국가가 부여한 면허인 의사와 약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외형만으로 판단하는 잘못된 시각이다.

의원이나 약국이 서점·문구·미용실·정육점·쌀집 등과 유사하게 떼먹힐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보험약은 국가 공공재로 움직이는 재화다. 그만큼 약값에 대한 담보가 확실히 돼 있는 데도 그 위험담보가 그리 높아야 맞는가. 아니 일반 생필품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따져 물을 사안이다. 약국의 평균 카드 수수료는 현재 약 2.7% 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안다. 다른 영세업자 보다는 평균선에서는 다소 낮지만 그래도 대형업체와 비교에서는 현격히 높다.

정부는 앞으로 의약종합정보센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복지부의 그 정보센터 가동목표는 늦어도 올 하반기다. 이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들도 카드결재를 전면적으로 해야 하는데, 카드 수수료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도매상들의 유통마진이 적게는 1%대까지 주저앉은 탓이다. 국회 차원뿐만이 아니고 정부도 나서서 의원, 약국의 카드 수수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