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지원 제약산업발전협의회 발족

• 협의회 위원장에 복지부차관...4월말 첫 회의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산업발전협의회'가 설치된다.

복지부는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 '제약기업 사장단 간담회'를 열고 한미FTA에 따른 제약산업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4월 중 제약산업 발전협의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제약산업 발전협의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제약기업(4~5개) ▲제약협회 ▲신약개발연구조합 ▲수출입협회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며 별도의 실무협의회가 운영된다.

실무협의회는 4월 16일 구성되며 한미FTA에 따른 제약산업 지원을 위한 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하게 된다. 또 제1차 제약산업발전협의회는 4월말 열릴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복지부가 협상내용을 설명한 후 제약업계의 건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기존에 공개된 내용 이상이 브리핑되지는 않았다.

복지부측은 한미FTA 협상결과를 긍정적으로 자평했으나 특허-허가 연계로 인한 피해가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미국 요구를 40% 수준에서 방어했다고 평가했다.

이와관련 업계측은 복지부가 4~10개월 정도 소요되는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는 기간 동안만 허가가 지연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통상적으로 본안소송이 동시에 제기되고 법원이 이를 병합심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가처분 소송이 1~2년 이상 소요된다며 허가-특허 연계의 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FTA로 인한 제약산업 피해를 인정한 근거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복지부측은 대통령이 협상결과를 세부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며 피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피해규모는 최소화됐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와함께 제약업계 공식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업계는 매년 500억원씩 10년 규모로 제약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연구개발에 따른 세제지원 혜택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 연구개발에 따른 리스크를 정부가 일정부분 부담하는 성공불융자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생동재평가 일정조정 문제도 논의됐다. 업계는 생동재평가 대상이 2007년 959품목, 2008년 1,575품목, 2009년 917품목에 이른다며 연간 적정 시험품목수가 최대 400여개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해 합리적 일정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기등재 목록정비 방안과 특허만료 오리지널-제네릭 약가 일괄 인하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세부지침을 완화해줄 것도 건의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식약청측은 이같은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