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협정원문-이면계약서 공개하라"

• 권영길 의원, 한덕국 총리 협정문 공개발언 비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11일 한미FTA 협정원문 뿐만 아니라 분야별 영향평가보고서와 이면계약서도 즉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덕수 총리가 다음주중 협정문을 공개하겠다는 발언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 의원은 “한 총리가 약속한 ‘협상원문의 국회특위 비공개 자료실 비치’는 사실상 국민적 검증을 위한 명실상부한 문서공개가 아니라 국민과 국회의 요구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회특위 비공개 자료실의 열람권은 국회의원을 포함, 의원실당 2명에 불과하고, ‘한미FTA특위 및 통외통위 의원, 해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비밀취급인사증을 소유한 1명에 한정돼 있다는 것.

결국 전문가 대동도 불가하고, 열람내용의 복사 및 필사, 열람내용의 외부유출 등이 금지돼 있어, 사실상 국민적 검증이 불가능해 열람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특히 “협상내용의 검증을 위해 협상원문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분야별 산업영향평가 연구보고서’와 쇠고기 수입 등과 관련된 ‘이면계약서’도 즉시 공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