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해 엉터리 추계, 결과축소 급급"

• 전재희 의원 문제점 지적...피해규모 14개 샘플 설문근거 추계

복지부가 내놓은 한미 FTA 협상결과에 따른 제약업계 피해규모는 제약사 14곳이 답변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만들어진 엉터리 추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기관 연구용역에서 특허·허가 연계는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도출됐음에도 불구, 미국의 압력에 밀려 정부 협상단이 수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영향분석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함에도 피해를 축소하는 데만 급급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은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 연구결과에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는 수용불가하다는 결론이 도출됐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는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결과임도 불구하고, ‘최대한 현행제도 수준으로 합의’, ‘전향적으로 협상을 진행했다’고 거짓 포장했다고 전 의원은 비판했다.

전 의원은 또 복지부가 제약업계의 피해규모로 발표한 5년 누계 2,877억원~5,007억원도 허가·특허 연계에 따른 소송증가비율을 제약업체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추계한 엉터리 자료라고 주장했다.

설문결과는 특허담당자의 심증에 근거한 것이어서 신뢰할 수 없는 데다 추정치도 최소값은 30%, 최대값은 3,000%로 무려 100배나 차이가 났다. 샘플 수도 불과 14개에 불과했다.

심지어 설문문항은 특허·허가가 연계되면 퍼스트 제네릭 허가 신청이 현재보다 몇% 증가할 것으로 보느냐는 식으로 작성돼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똑같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구조화 돼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제약업계의 피해규모만 발표하고 보험재정과 국민의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허가·특허 연계로 허가가 1년간 지연되면 향후 5년간 3,085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예측된다면서, 국민들에게 당연히 알려야 할 사항을 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제약산업의 피해액만 언급하고 보험재정과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지 않은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보험재정과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해 제대로 보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