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의약품 협상결과 '5월 청문회' 개최

•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서 결정...충분한 자료제출 전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FTA와 관련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한미FTA 의약품 분야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진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오전 복지부의 한미FTA 협상결과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4월 임시국회와 별도로 5월초 청문회를 진행,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제약업계 등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할 것이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6월말 협정문에 서명하는 등 시간이 없는 만큼 5월초에 반드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청문회 개최에는 동의하면서도 협상과 관련된 영향평가보고서 등 구체적인 자료제출이 전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의원은 "충분한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채 청문회를 진행할 경우 논란은 계속 불거질 수 있다"면서 "청문회는 이것이 먼저 전제된 뒤에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홍 위원장은 "한국 국회는 정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의회와는 달리 식물국회"라며 "청문회 건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간사간 합의했기 때문에 바로 일정에 대해 논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복지부장관으로서 개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청문회 등을 열어주십사 하는 바람"이라면서도 "다만, 청문회나 국정조사는 뭔가 죄가 있거나 잘못된 것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 먼저 인식시키고 나서 진행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