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약사보조원제' 다시 떠오른다

• 약사회 내부 찬반논의 활발...반대여론 많아 공론화 부담

약사보조원제 관련 발언 및 논의과정

"무자격 전문판매원은 약사사회 내부에서 터놓고 토론해야 하며 어차피 곪아터진 사안에 대해 솔직히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양성화를 통한 약사보조원 문제도 고민해볼 때" (2006년 1월9일 대한약사회 출입기자 신년간담회)

"약사보조원제, 신중한 접근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2006년 1월24일 시도약사회장회의석상)

"우리나라 약국 인력은 크게 약사와 비약사(종업원)으로 나뉘고 법적으로 약사이외에 약사의 임상보조적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전무한 실정" (2006년 4월 대한약사회 독일 출장보고서 내용)

'약사보조원제 도입 임원 토론회 개최' (2007년 4월 13일 대한약사회 전지임원워크숍)

지난해 초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약사보조원 도입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약국가의 찬반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그 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약사보조원제가 최근 대한약사회 임원워크숍에서 토론 주제로 재등장했기 때문.

이날 워크숍에서는 보조원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토론이 발제됐다.

현재 약사회 내부논의 과정에서 임원들 조차 보조원제 도입 입장은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확연하게 나눠져 있다.

찬성 입장은 약사의 전문적 행위는 처방검토와 복약지도에 더 중심이 있는 것이지 조제행위 자체는 기계적 행위라는 배경을 깔고 있다.

또 보조원제를 활용하면 약사가 처방검토, 복약지도, 약력관리, 의약품 정보전달 등 보다 전문적인 행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보조원제 도입의 배경에는 근무약사에 비해 싼 인건비로 약국경상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숨겨져 있다.

반대 입장을 보이는 임원들은 약사정체성과 전문성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비약사의 조제참여로 말미암아 약사의 전문성이 급격하게 소멸될 가능성이 있고, 보조원이 약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소지도 크다는 것이다.

더구나 제도 자체가 무자격자인 '카운터' 문제와 결부돼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우산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약사회 관계자는 "내부적인 논의 구도는 필요하지만 정서적인 반대 여론이 많다보니 부담이 된다"면서 "임원워크숍 토론은 어떤 결론을 내려는 목적보다 기초적인 정책적 접근을 해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임원워크숍에 참석했던 한 약사회 임원은 "임원들마저도 각자의 약국 사정에 따라 찬반 의견을 표출해 어떤 생산적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보조원제 자체가 뜨거운 감자다보니 쉽게 의견을 표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약사보조원제 도입 논의에 대해 일선 약사들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의정부의 한 개국약사는 "약사보조원제 도입이 외국처럼 임상보조 업무의 의미보다 카운터 양성화 쪽에 기운 것 같아 걱정스럽다"며 "약사회가 무자격자 퇴출부터 확실히 하고 제도 도입에 대해 공론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