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유예하면 다 해결되나

한미FTA 타결소식이 알려지면서 포지티브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제약업계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FTA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포지티브라도 중단시켜줘야 국내업계가 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업계가 바라보는 FTA는 눈 앞에 닥칠 당장의 타격은 아니다. 결국 포지티브를 겨냥해 제기해놓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이같은 목소리를 내놓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 업계에서는 한미FTA 보다 약제비적정화방안에 대한 우려가 몇 배나 더 크다. 이같은 여론은 곧바로 협회의 목소리로 이어져 FTA 타결과 포지티브 유예를 연결짓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약제비적정화방안의 문제점도 물론 있다.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새로운 시장을 찾는 업체들의 전략변화까지 예상하지는 못했다. "값싸고 효과있는 약"이라는 캐츠프레이즈로 시민단체의 동조를 얻어내는데는 성공했지만, 비급여 시장 확대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까지 읽어내지는 못했다. 실제 이같은 문제는 벌써부터 현실화되고 있다.

게다가 보험약 숫자를 줄이고 약가를 깎아야겠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무리한 정책적용을 남발했고 결국 정부가 개별기업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는 처지에 놓인 것도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는 외부로 향한 비판의 칼날을 이제는 내부로 돌려놓아야 할 때라는 주장을 펴지 않을 수 없다.

포지티브 유예의 가능성 여부를 떠나 "포지티브가 유예된다면, 국내 제약업계의 시장 경쟁력을 정말 살려낼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는 말이다.

업계에 유리한 여론조성을 할 수 있다는 효과도 있겠지만 포지티브가 시행되도, FTA가 타결되도 똑같은 주장과 요구만 되풀이 하는 것은 여론을 지치게 만든다.

"왜 과천벌에 나가지 않느냐, 왜 머리띠 두르지 않느냐"라는 말들이 나왔을때, 제약업계는 "우리는 그래도 지식산업 종사자 아니냐.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라는 반응을 보였었다. 그러면서도 "제약산업이 망한다"는 극단적 예측을 철회하지는 않았었다.

업계의 말대로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내 제약산업이 돌이킬 수 없는 기로에 설 것이란 전망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외부환경이나 정책변화에만 그 책임을 둬서는 곤란하다. 그 책임의 상당부분은 제약산업을 이끌어 왔던 업계 모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신약개발은 차치하고라도 제네릭산업 경쟁력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원료업계 종사자의 말 처럼, 국내 제약업계도 공허한 주장과 요구에 더이상 매몰되서는 곤란하다.

포지티브 유예를 주장하는 한편에선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감안해 국내 제약업계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치열한 스터디 그룹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