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비 받은 복지부 직원도 밝혀라"

•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보건복지위)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초토화된 국회...그래도 무풍지대는 있다

의사협회의 금품로비설에 국회 보건복지위원가 직격탄을 맞았다. 로비설이 불거진 24일에는 급히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었고, 그 다음날인 25일에도 파문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미지’로 먹고사는 국회의원들인 탓이다. 추문에 휘말릴 경우 정치생명에 위태로울 수 있고, 자칫 불명예스럽게 은막 뒤로 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초강력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도 다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의원실이 있다. 정치자금이나 이익단체의 로비로부터 자유로운(실은 접촉해오는 곳이 없는) 현애자 의원실이 바로 그곳이다.

현 의원은 25일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기 직전까지도 여유롭게(?) 국민연금법과 관련된 농성을 벌이고 있을 정도였다.

"장동익 발언, 소설로 몰기엔 너무 구체적"

현 의원은 금품로비설에 대해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제공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과 순수한 로비는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 측면에서 의협의 로비가 순수성을 담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장 회장의 발언내용을 당장 검증할 방법은 없지만, 마냥 소설로 내몰기에는 너무 구체적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 복지위 전체회의 속기록이나 법안소위 심사과정의 속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료를 통해서만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로비가 있었는지, 그리고 로비로 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현 의원은 특히 복지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장 회장이 23일 국회에서 “골프접대는 하지 않았지만, 식사대접과 대리운전비 2만원을 복지부 직원들에게 줬다”는 발언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장동익, 복지부 직원에 대리운전비는 왜 줬나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사대접’이나 ‘대리운전비 2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적어도 확인된 셈이라는 말이다.

“대리운전비는 2만원이라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후 사정을 가늠케하기 때문에 의혹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리운전비를 줬다는 말은 복지부 공무원이 음주를 했기 때문이며, 음주 등 향응을 의협측에서 제공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작업 추진 과정에서 의협의 영향을 적잖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금품로비설이 불거진 이후 복지부는 “복지부 직원은 그 누구도 의사협회로부터 금품수수 및 골프접대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는 말이다.

현 의원은 이와 함께 국회와 복지부 차원에서 책임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검찰수사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복지부, 금품로비설 자성 계기로 삼아야"

그렇지 않을 경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 외에 다른 보건복지위 위원들도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의원은 “복지부가 선택진료제 폐지 법안처럼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며 “그것은 바로 이익단체의 로비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현 의원은 따라서 “복지부와 국회는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넘기거나 축소할 것이 아니라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의원은 끝으로 이해관계자의 합법적 로비는 인정하되 대가를 요구하는 불법적인 금품로비는 차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적든 크든 무엇인가를 받으면 그 만큼 되돌려줘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탓이다. 특히 위정자는 물론 국민을 주인으로 받들어야 공무원들은 더욱 그렇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