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요청으로 이중·과다청구 '색출'

• '진료비바로알기운동본부' 발족...집단확인요청 제기 천명

10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의료기관의 진료비 이중·과다청구 등 불법청구에 대해 집단 진료비 심사 확인요청을 제기해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지금까지 백혈병 환자에 대한 임의비급여 사태를 빚은 여의도성모병원에 국한됐던 진료비 확인요청을 각 병원별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위법성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병원장 고발과 함께 복지부를 상대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노원나눔의 집, 인연맺기운동본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노동자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사회당, 함께걸음의료생협, GIST환우회 등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이하 본부)’는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대병원 후문에서 발대식을 갖고 환자 권리를 찾기 위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따라 본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진료비 영수증을 수집한 뒤,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을 집단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진료비바로알기 운동은 환자가 지불한 진료비가 올바른지 알아보고 병원의 각종 불법징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운동.

본부는 진료비바로알기 운동이 진료비 환급에만 치중할 경우 본부 자체가 환급대행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요양급여기준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상당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불법청구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의 매출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현재 전국의 환자들이 진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 대표는 “우선 전국 환자들의 영수증을 모아 집단확인 요청을 할 것”이라며 “불법청구가 확인된 병원의 병원장을 고발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복지부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기종 백혈병환우회 대표는 “지난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와 관련 17일간의 대규모 실사 이후 5개월이 지난 지금 진료비가 반으로 줄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요양급여기준을 개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따라서 제대로 된 진료비 바로알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경우 ‘Who pay? You pay'라는 진료비 바로알기 캠페인이 있다”며 “결국 의료계, 병원, 정부가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시민단체가 나서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3년간 총 2356개 의료기관 중 1658개 기관(70.4%)이 허위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