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슈도에페드린 마약류 전용 문제로 약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슈도에페드린 복합제를 이용해 필로폰으로 전용한 사건이 터지면서 해당 감기약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놓고 행정당국이 심각하게 고민중이다. 현재 분위기로는 전문약 전환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식약청이 최근 해당 감기약에 대해 급여실태 여부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전문약 분류를 염두해둔 포석이 아니냐는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슈도에페드린 복합제를 전문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야말로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슈도에페드린제제는 안전성이 입증됐으며, 가격이 저렴하고, 효능이 좋은 3박자를 고루 갖춘 감기약 성분으로 정평이 나있다. 그래서 PPA사건이 터졌을 때 대제체로 각광받으며 지금까지 감기약 시장을 주도한 것이다.

특히 ‘셀프메디케이션’(자가치료)및 스위치 OTC제도 활성화가 세계적인 흐름이라 한다면 현재 국내서 범용되고 있는 코 감기약을 전문으로 전환한다는 발상 자체가 큰 시각으로 볼때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 불편 가중 및 의료비 증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만큼 슈도에페드린 제제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설사 필로폰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당장 전문의약품으로 빼 버린다 하더라도 마약류 전용을 한번에 차단할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전문으로 묶여도 얼마든지 마약류 전용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약으로 분류됐을때 보다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정책이다. 식약청의 전문약 전환 검토는 행정 편의만 있고 국민들의 불편과 의료비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으로 밖에 볼수 없다.

‘빈대’(마약류전용 감소?)는 잡았으나 ‘초가삼간’(셀프메디케이션 흐름 역행, 국민불편 초래, 의료비 증가)까지 태웠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작은 일 때문에 큰일을 그르치게 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