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팀 해체, 국민구강건강 악화 우려"
- 최은택
- 2007-05-17 13: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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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유 장관 복지정책 개악 목록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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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구강보건팀 해체가 국민구강건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17일 논평을 통해 “구강보험팀 해체는 정부가 구강보건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구강보건사업은 전체 복지예산의 0.1%, 인력의 0.2%만을 차지할 정도로 사업자체가 미미하다”면서 “현 시점에서 정부가 국민구강건강을 위해 할 일은 구강보건정책 개발과 전담부서의 확대·강화”라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 내에서도 구강보건팀이 해체될 경우 구강보건사업이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치과계와 시민사회단체, 복지부 내부조차 반대의견이 개진된 조직개편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유시민장관의 복지정책 개악목록에 구가보건정책 포기 항목을 추가시켰다”며 “앞으로 구강보건팀 폐지이후 구강보건사업 진행과 결과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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