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 장관이 남긴 아쉬움들

‘과천 가는 길이 멀다’고 했던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22일 마침내 사임했다.

이제 열린우리당으로 복귀해 다른 국회의원들처럼 의정활동을 펼 예정이며, 당분간은 집필활동에 몰두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꼬박 1년4개월간 실세 장관으로서 ‘왕의 남자’, ‘노무현 대통령의 복심’ 등으로 통하며 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한미FTA협상, 의료법 전면 개정안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처리해내는 추진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걸핏하면 이익단체에 휘둘리거나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인사들에 비하면, 나름대로 뚝심을 발휘한 셈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성분명처방과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법이다. 성분명처방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자 유 장관 본인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공병원부터 도입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남겨놓고 과천청사를 떠났다는 점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를 두고 의약계 일각에서는 “성분명처방은 물 건너갔다”는 시니컬한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가장 핵심이 됐어야 할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가 참여정부 6개월을 남겨놓고 과연 실현될 것인가 하는 불만의 토로인 셈이다.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법안도 마찬가지. 유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것이지만, 끝내 결과물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과잉처방약제비의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경우 또 한 번 의약계의 파란이 예고된다는 점에서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

물론 지난해 5월에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추진을 위해 의약계 단체장에게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제도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유 장관이 의료계에 준 선물 중 하나라는 관측도 흘러나오기도 했었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유 장관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더할 수밖에 없다. 겨우 6개월이 남은 참여정부에서 유 장관 만큼의 실세가 복지부 수장으로 오기도 어려울 것이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도 짧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달변가로 통하는 실세 장관이 결국은 국감에서 답변한 말을 책임지지 못하고 떠난 셈이다.

이는 곧 후임 장관에겐 짐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특히 유 장관이 내부적으로 로드맵을 짜놓지 않았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