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제약산업 위기가 아닌 기회"

• 임숙영 팀장(복지부 보건산업기술팀)

복지부 임숙영 팀장.

지난 2월 복지부 보건산업기술팀으로 자리를 옮긴 임숙영 팀장(38)은 요즘 골치가 지끈거린다.

바로 지난 4월2일 타결된 한미FTA 협상 때문. 이에 따라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책과 향후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탓이다.

한미FTA가 가져올 장& 8228;단기적 영향이나 긍정 및 부정적 요인이 존재하겠지만, 기왕에 맞을 바람이라면 역풍(逆風)을 순풍(順風)으로 바꾸겠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임 팀장은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제네릭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제약업계나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연 1∼2조원 피해는 너무 과도하고, 연평균(5년간) 570∼1,000억원의 추계가 맞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산업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리지널약을 그대로 복제하는 데 치중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개발과 대외개방, 지재권 강화 등을 통해 연구개발의 동기를 촉발시키는 한편 M&A를 통해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신약개발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국내 제약사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임 팀장은 설명했다.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GMP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재지원과 인허가기준 개선 등을 들 수 있으며, 신약개발의 경쟁력 강화로는 R&D지원 확대와 의약품 특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또,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외국의 인허가제도 소개와 의약품 산업통계 인프라 구축 등을 복지부는 구상하고 있다.

이런 지원책 가운데 제약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세제혜택 등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 검토할 계획이지만, GMP기준 완화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3년 유예 등은 불가하다고 임 팀장은 못 박았다.

“제약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10개안 가운데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GMP는 선진국 수준이 돼야 의약품의 해외수출이 가능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재정절감과 국민의료비 상승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사실 제약업계가 더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한미FTA가 아니라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다.”

어쨌든 제약업계에서 한미FTA를 반대하더라도 그 바람은 거세게 불 것이다. 이를 통해 상위제약사는 신약개발에 치중하고, 중하위 제약사는 M&A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한다면 FTA가 반드시 위기라고 할 수는 없다고 임 팀장은 역설했다.

정부의 바람대로 제약산업이 FTA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FTA를 오히려 순풍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그는 덧붙였다.

머리가 지끈거리면서도 책상머리에서 어금니를 질끈 깨무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