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거 후보들, 금품로비 해법 '시각차'

• 첫 합동토론회서 정견 피력...의료법 저지엔 '공감'

의협선거 후보자들이 합동토론회에 참석,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제35대 의협선거 출마한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탐색전이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29일 오후 6시 의사협회회관 3층 동아홀에서 진행된 첫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5명의 후보자들은 정관계 로비사태, 의료법 저지, 의사인력 포화 등 현안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견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은 각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방법론과 각론에 있어서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다만, 후보단일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후보자 모두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데에 의견일치를 보였으며, 이날 토론회가 첫 토론회였던 만큼 후보자간 공방은 이뤄지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토론은 현안에 대한 공통질문마다 정해진 시간 안에 각 후보들이 답변하고, 답변은 질문마다 기호순과 역순을 번갈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전국 지역의사회 및 직역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로 전개될 예정이다.

다음은 공통질의와 각 후보자들의 답변.

Q. 로비사태 회복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윤창겸(기호5번)=이번 문제의 본질은 로비 그 자체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방법의 문제였을 뿐. 나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단, 방법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통로로 진행할 될 것이다. 또한 정치 헌금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 우리나라는 정치헌금을 허용하고 있다.

회비, 협회의 정당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을 제대로 쓰겠다. 즉, 회원의 뜻이 윤창겸을 통해 한치 오차 없이 전달되도록 하겠다. 싱크탱크를 만들어 이론을 무장하고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어떤 이슈에도 탄탄한 논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다는 것이다.

◆주수호(기호4번)=일회성 이벤트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식이라면 실천하지 않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협이 전문가 단체로서 대내외적 인정받을 수 있는 체질 개선이다. 이번 사태는 한 개인의 실수나 치부에서 비롯된 것만으로 볼 수 없다. 내부적으로 해결할 기회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개인 문제가 아닌 내부 자정능력이 절대 부족한 결과였다.

위상 회복위한 최우선 과제는 내부 혁신이다. 고도의 전문성과 투명성 합리성 갖춘 단체로 인정받도록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널리 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면 그만큼 사회에 받아들여질 여지가 높아진다. 다시말해 위상 회복의 첫 과제는 사회로부터 진정 존경받는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부 혁신이다.

◆김세곤(기호3번)=실추된 위상 회복은 그 이전에 회원·국민·정부·국회로부터의 신뢰회복이 선행돼야 한다. 또 그 전에 국민에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모든 역량 동원해서 현 사태 조기에 마무리 지어 위상 하루빨리 회복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집행부에 대한 회원신뢰, 의협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정부·국회의 신뢰. 이것들이 전제되지 않고는 회복될 수 없다. 차기 회장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회무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응집력이 신뢰로 이어진다. 또한 국민 신뢰의 경우 의협이 보다 공익성을 보여야 얻을 수 있다.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 관계개선 노하우 갖고 있다.

◆김성덕(기호2번)=일단 구태의연한 회장에서 달라졌다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또한 압도적인 지지 얻는 회장이 나와야 한다. 회장이 되면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조직진단이 있어야 하고 완전히 뒤엎는 시스템 구축이 있어야 한다. 선거에 따른 인사는 결국 협회를 빈약하게 만든다.

나보다 훌륭한 참모 두고 실수없는 회무 하겠다. 특히 정치권에 대한 신뢰회복은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하고 정상적인 로비 루트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 회장의 법적 문제가 신속히 해결돼야 한다. 의협 100주년 행사를 국민과 함께 하는 내용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만호(기호1번)=의사협회를 의학협회로 바꿔야 한다. 의협은 많은 희생과 봉사를 감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공익단체 이익단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아 비판 받고 있다. 의협은 공익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재 개원가가 몰락하는 상황에서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개원의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를 구성, 법인화해 결국 ‘의료인 총연합회’의 수장이 돼야 한다. 그래야 정치세력화도 완성이 되는 것이다. 내적으로는 시스템에 의한 회무가 전제돼야 한다. 회무 운영이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 의해 수행된 것이 문제다. 시스템에 의한 회무를 위해 의협의 구조적 개혁, 열린 회무와 투명한 회계, 대정부 협상력 강화, 건전하고 강력한 정치 세력화, 국민과 함께 하는 공익단체 등을 실천하겠다.

Q. 후보단일화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경만호=단일화 쉽지는 않다. 지난 선거에 연세의대 출신 세분이 나왔지만 단일화 안됐다. 단일화는 누구라도 원하는 것일 것.

◆김성덕=지금 단일화 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경만호 후보는 전에 내가 출마하면 선거에 안나가겠다고도 했었다. 끝까지 고심한 부분이다. 설사 단일화 안되더라도 압도적인 지지 얻는 후보가 회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단일화를 한다면 조건이 있다. 무슨 자리 줄 테니 그만둬라는 식의 분위기는 안된다.

◆김세곤=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점에서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어제 모두 후보등록 마친 상황에서 단일화 의향 말하기 전에 가능성부터 논하고 싶다. 한마디로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 일단 출마한 후 후보 단일화 된 경우는 없었다. 당선자와 나머지 네 후보가 함께 단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주수호=김세곤 후보 말대로 현 시점에서 후보 단일화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의는 선거 후 분열에 대한 우려였을 거라 생각한다. 선거 후유증 남기지 않도록 화합과 통합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선거 후 각 선거진영 모두 승복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돼야 한다.

◆윤창겸=선거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많은 의미가 있다. 다양한 의견과 성향 가진 후보들이 여러 쟁점을 통해 자기 생각을 밝히고 있다. 공약과 실천계획이 차별화되지 않은 선거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철저하게 쟁점 중심의 선거가 돼야 한다. 공약을 지지해 달라는 것. 스스로 제시한 공약정책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당선돼야 한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연대할 의향은 있다.

Q. 의료법 저지 대안과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는 데 대한 복안은?

◆윤창겸=우리가 정부와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 협상이 가능하다. 현재 대체법안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 의료법 저지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현재 의료법은 철학이 담겨 있지 않다. 공익성과 자율성 어느 것도 없다. 밥그릇 싸움 인식은 정부가 그렇게 홍보했기 때문이다. 이는 토론회 등에 적극 참여해 바꿔야 한다.

◆주수호=의약분업때도 마찬가지고 각종 고시에 대한 대응때도 집단이기주의, 밥그릇 싸움으로 여론이 형성돼 왔다. 국민을 위한 희생정신을 보여야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안된다.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무대는 진료실이다.

3시간 대기 3분진료. 이 시스템이 강제되는 한 국민신뢰 득할 수 없다. 단언하건데 진료실에서 국민신뢰 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밥그릇 싸움 맞는 말이다. 남의 밥그릇 뺏겠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정당한 의권, 국민 진료권을 찾자는 것이다. 매도에도 굴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에는 싸워야 한다.

◆김세곤=의료법은 보건의료 철학 담겨 있어야 한다. 의료는 선심성으로 나눠주기의 대상이 아니다. 특정 단체의 입김이 들어간 조항이 남아있는 개정안을 임기종료를 앞둔 정부가 서두르는 것은 옳지 않다. 유사의료행위 삭제했다고 호도하고 있지만 별도의 법으로 만드려 한다. 법의 개정이 국민건강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의구심 갖지 않을 수 없다. 비대위에서 국민 생각에 맞도록 해달라.

◆김성덕=의료법이 산업화에 발맞춰 병원 중심으로 가고 있다. 대행 맡으면서 의료법 개정 뿐 아니라 의약분업 이후 개원가 하향세, 침체라는 것 실감했다. 의료법은 의료법인과 합병, 병원내 의원개설 등 의료전달체계에 지장 줄 수 있다.

의료의 쟁점에서 보지 않고 정치 경제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규제강화 일변도의 탈전문화 정책이다. 의료법은 변영우 비대위원장이 잘 해나가리라 믿는다. 의료법 저지는 비대위 차원에서 독립성 부여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밥그릇 싸움은 대국민 홍보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경만호=4개단체 공조하는 만큼 밥그릇 싸움 아니다. 공익단체 충분히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의협에서는 전체적인 현실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은 정책연구소 7년 임기 둔다던지 논문 발주받고 유대관계 강화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Q. 40개 이상 의대에서 3000명 의사 배출되고 있다. 누적된 의사에 대한 대안은?

◆경만호=의과대학 통폐합하면 되겠지만 후보 단일화가 안되듯 어려운 문제다. 일본의 경우는 입학정원 매년 10% 이상 줄이고 있다. 인력 줄이고 보험급여 높이는 것이 기본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의권이다. 제도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생각해 볼 문제다.

◆김성덕=3500여명의 졸업생은 대부분 전문의 코스로 간다. 의협에서 이들의 진로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전문과목 학회에서 수급전망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전문인력 수급의 경우 하드웨어는 병협에서 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의협과 의학회에서 갖고 있다. 수요전망을 예측해 공급해야 한다. 앞으로 병협과 잘 상의해서 의협, 의학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도록 만들겠다.

◆김세곤=지역별 안배는 복지부에서 주도한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매년 3500명의 신규의사 나오고 있다. 외국 의사도 일정조건 갖추면 국내의사된다.

의쟁투 중앙위원 시절에 의약정 협상하면서 의정협상에서 가장 주안점 뒀던 것이 의사인력 감소였다. 10% 감축이 지금 현실화 됐다. 앞으로 더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건증진사업을 확대하고 블루오션 개척도 해야 한다. 식약청에도 의사들이 진출하고 의료개방에 있어 외국 진출도 노력해야 한다.

◆주수호=의대를 통폐합해서 의사수 줄이는 것은 절대명제다. 현 시점에서 감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의사 수는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환자는 줄고 있다. 입학정원 감축이 중요하다. 단, 현재 의사가 부족한 것인가는 따져봐야 한다.

저수가 구조아래 박리다매 진료가 아니고는 병의원 운영 불가하다. 현 시점에서 수가가 보장된다면 현 시점에서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미래의 의사 증가는 입학정원 감축으로 막고, 현재 의사들이 어려운 상황 돌파하기 위해서는 적정수가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윤창겸=정원 줄이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파이를 키워야 한다. 그 방법은 의사가 치료만이 아닌 케어도 하도록 해야한다는 것. 요양상의 간호에 의사진단이 전제돼야 의사가 케어를 할 수 있다. 법은 최근에 발효된 것이 효력을 더 발휘한다. 외국에서 의사들어오는 것 막아야 한다. 전공의 수는 병원에서 조절하되 병협이 아닌 의협에서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